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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정공약 반영여부
관리자 | 08.21 10:33
조회수 3,545 | 덧글수 0
  1.jpg   100대국정과제 중 농어업분야.hwp   100대 국정과제 한농연 농정공약 반영 여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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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정공약 반영여부를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중 농어업분야>


전략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주요내용

ㅇ 한국의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것


ㅇ 정부는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임무로 인식

 - 시장 개방 확대, 주요 농수산물 수급 불안 및 농어업재해 등에 대응하여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

 - 해양과 연안공간 통합관리 및 우리 바다 되살리기로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며 100원 택시 확대 등 농산어촌의 교통ㆍ의료ㆍ주거 여건 개선

 -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ㆍ양식장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 및 농산어촌 체질 개선


◈ 국정과제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82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ㅇ 교통ㆍ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ㅇ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 주요내용
ㅇ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1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 검토
 - 영농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ㅇ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 ’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18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ㆍ홍보 등 추진
 - ’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ㅇ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 산림분야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 ’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및 ’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 조성
 - ’22년 전국 권역별 국ㆍ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 기대효과

ㅇ ’22년 농산어촌관광 방문객 1,350만명 유치(’16년 1,000만명)

ㅇ ’22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명까지 확대(’16년 1,800만명)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 과제목표
ㅇ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 주요내용

ㅇ (농산물 수급 안정)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 시행(’17년), ’18년~’19년 생산조정제(15만ha) 한시 도입
 -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ㅇ (공익형 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ㆍ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 ’22년까지 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


ㅇ (재해대응)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강화
 -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ㆍ보급


□ 기대효과
ㅇ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ㆍ개편하여, 농어가 소득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


ㅇ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재해 대응 강화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 완화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 과제목표
ㅇ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ㅇ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ㆍ참여 행정 확산


□ 주요내용
ㅇ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강화


ㅇ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ㆍ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 ’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추진


ㅇ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ㅇ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ㆍ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 ’20년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육성


ㅇ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 기대효과
ㅇ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


ㅇ 주요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에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참여 확대




100대 국정과제(농업분야) 한농연 농정공약 반영 여부 및 기타 의견



1. 100대 국정(농업분야) 과제 내 한농연 농정공약 반영 여부

 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으며 농업․농촌분야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등 3개 대 과제 속에 이를 실현할 세부 과제들을 담아내었음.


[표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농업․농촌 분야 과제


대과제

세부 과제

81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17),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 검토

-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18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 추진

-‘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 시행

(‘17),‘18~‘19년 생산조정제(15ha) 한시 도입

-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강화

-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

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보급




[표 ] 100대 국정(농업분야)과제 내 한농연 농정공약 반영 여부


100대 국정(농업분야)과제

한농연 농정공약

반영

여부

20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공약요구사항 26.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100원택시 확대, 벽지노선 적자액

보전, 대중교통비 할인쿠폰(교통비

일부지원) 제도 도입

반영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17),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

검토

-

X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공약요구사항 27.

고령자를 포함한 농어촌 취약 계층

지원 제도 확충정비

-여성농업인 행복·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

지원하여 전국적 확대

일부

반영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20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2018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0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

추진

-20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공약요구사항 23.

6차산업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지원 강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농업생산조직의 체계 정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사회적 경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지원

일부

반영

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시행(2017),

2018~2019년 생산조정제(15ha)

한시 도입

공약요구사항 45.

논논업 생산구조의 중장기적 개편을

목표로쌀 생산조정제도입 실시

-논농업 생산구조 점진적 전환다양화

(사료녹비작물 등 타작물)

반영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공약요구사항 36.

품목별 전국 단위 마케팅보드 구축을

위한 의무자조금 활성화

-사전적·사후적 수급 조절, 생산자·

유통업자 등에 대한 면허제(진입장벽)

시행,지역·전국 단위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일부

반영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도입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공약요구사항 17.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대폭 확대시행

반영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공약요구사항 16.

밭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 인상 및

변동직불금(생산 비연계 방식) 지급

반영

재해

지원

강화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35) 복구지원 단가 인상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보급

공약요구사항 25.

사회보험 방식의“(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제도 도입

-산재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실시,

위험성 높은 농작업 특수성 감안 보험

제도 구축

반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2018),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 조성 등 영농

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

공약요구사항 12.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도입실시

반영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2022년까지)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공약요구사항 52.

사료(조사료)자급률 제고, 환경보전형

축산 활성화 방안 마련

-공장형 밀식사육 점진적 축소,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정책 확대

반영

-20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0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추진

공약요구사항 51.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를 위한

관리추진체계 정비

-농식품부방역정책국별도 신설

운영, (가칭)가축진료공제보험 도입,

현장 방역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일부

반영

스마트팜 시설원예 7ha(2022년까지),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

X

20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2020년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육성

공약요구사항 44.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핵심

곡물 자급률 제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푸드플랜

마련시행

일부

반영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공약요구사항 7.

대통령 직속농업발전위원회신설

운영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축, 5년단위 농정

협의, 청와대 내농림수산식품수석신설

 

공약요구사항 8.

농어업회의소법제정으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농업계 대표

공적 대의기구로서의 위상과 자격 부여,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반영



2. 100대 국정(농업분야)과제에 대한 한농연의 의견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어업회의소법 법적 근거 마련 등 한농연이 제시한 핵심 농정공약이 적극 반영되었음.


  또한 쌀 생산조정제와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확대 추진(4천억원 추가), 밭·수산 직불금 단가 단계적 인상(연 5만원/ha),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규 지원(4천억원 추가) 등은 구체적인 재원 투입 방안까지 제시된 점 또한 주목할 부분임.


  그러나,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재임기간 5년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간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토대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정부-국민-농업인간 “상호준수협약”의 정신을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음.


  특히, 금번 100대 국정과제 농업분야 과제는 농업·농촌 문제를 단순히 단기적 현안 관리의 문제로만 인식·접근할 뿐 지속가능한 생태·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 한계가 있음. 나아가 농촌 공동체 및 생태·환경의 회복,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의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철학 정립과 명확한 전략·전술 수립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임.


*100대 국정(농업분야)과제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의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중․장기적 농정공약의 부재

▴헌법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물가상승률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 및 복지 강화, ▴친환경 급식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정책,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및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농정공약이 100대 국정(농업분야)과제에는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어질지 우려스러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반 과제 반영 누락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식생활 교육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정책, 정부-국민-농업인간“상호준수협약”을 토대로“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마련을 위한 가치관 부재 등 “국민이 공감하는 농업․농촌”을 제대로 실현해 낼 수 있을지 의문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대폭 확대

  과수·축산·특작의 경우 최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최초의 수확물을 거둬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4~5년(인삼의 경우 한 사이클 당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생계를 꾸리고 영농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거나(현재 후계농에 대해서는 농외부문 취업 및 창업을 금지) 정부·지자체의 소득보조가 필요한 실정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가 반영되었으나, 2018년 최초 시행시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만 5년 미만의 농업경영주(농업인) 500명에게 월 100만원만 지원하는 데 그쳐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농업 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영농정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지원 인원을 기존 500명에서 1만명 이상으로 확대(40세 미만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1,800명 전원 포함)하고,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정후 5년차 종료 시점까지 1인당 매달 100만원을 매월 급여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함. 지원 기간은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기본 5년, 최대 8년까지 지원(대상 농가의 순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에 도달할 경우 지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국민 식생활 변화를 감안하여 중장기적 곡물(식량)자급률 향상과 함께 벼 위주의 작부체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쌀 생산조정제”를 도입․실시해야 함.

  2016년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1.9kg, 농식품부도 현행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24만t의 쌀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비슷한 추세로 이루어질 것임. 


  이와 함께 자급률 불안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적인 국제 곡물(옥수수, 밀, 보리 등 잡곡) 가격·수급 불안정 문제, 밀·보리·논콩 등의 국내 수급 불균형 문제(과잉생산시 가격 폭락, 판로 미확보 등) 등도 생산조정제 도입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특히, 사료용 작물, 조사료용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식량)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실시해야 함. 2011년“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사료용 작물 및 조사료용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한 곡물(식량)자급률 향상, 경종-축산간 순환형 농업 체제 확립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생산조정제를 도입 실시해야 함.


   특히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쌀 농가와 축산(한우, 낙농, 육우 등) 농가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정부, 지자체는 물론 농축협, 공공기관, 농업인(축산)단체간 긴밀한 논의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


  ※ 전남 영암의 경우 생산조정제 관련 일종의 TF를 구성하여 국가 전체 생산조정 시행량 대비 영암군 면적을 산출하여 군내 벼 농가 전수조사를 통해 대체작목 경작 여부와 품목 등을 파악하였음. 일부 품목 쏠림 현상 방지, 판로확보 측면에서 지자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전국 각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생산조정제는 단기적 대책(2~3년)으로 그치지 않고, 10~15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벼 위주의 작부체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해야 함


3. 국정과제에 반드시 다뤄져야 할 농업분야 과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비해 현행 헌법 내 관련 조항은 매우 부실 한 상황임. 헌법 제123조(농어업의 보호·육성) 내 조항들은 ▴농업·농촌 관련 조항과 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혼재돼 있어, 이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정부)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빈약한 실정임.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제121조(경자유전의 원칙)과 제123조(농어업의 보호·육성)에 반영된 농업·농촌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농업인·국민간의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명확히 하게끔 헌법을 개정하여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
  
   특히 여기에는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농업예산 및 직불금 확대 편성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농업인·국민간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명시, ▴5~10년 단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기본계획) 수립·집행의 근거 마련(미국 농업법 체계를 참조),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원칙 강화, 농촌 공간의 활용 원칙 천명, ▴지속가능한 가족농 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통상협상과 관련한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및 의견 반영 의무화 등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농업․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젊고 유능한 정예 인력을 유치하고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세부 내용(시행지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야 함.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농협 등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계획 수립·시행 책무를 부과하고 ▴예비·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훈련·멘토링 등의 육성·정착 지원 조항 ▴영농승계 혹은 신규창업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 방안(세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야 함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인정

 

 핵심 이해 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과일류·축산물·수산물·화훼류 등에 대해서는 일반 공산품 등과 달리 예외 품목으로 인정해야 하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한우·인삼·버섯류·과실류 등 고가 농축수산물(농식품)의 피해가 실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보완(지원) 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시행되어야 함.


-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해야 함.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조직으로 편성·운영중인 식품 위생·안전관리 조직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으로 독립·편성해야 함


 식품산업의 진흥·발전 업무는 기존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서 담당토록 하되,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안전평가 업무는 “식품안전청”에서 담당토록 함으로써 식품안전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함


 이를 통해 국제기구(FAO, WHO)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식품안전은 사육·재배시 농약, 항생물질 및 광우병 등 질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달성등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함


 농업인·소비자교육·홍보·교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 등
• 신설되는 “식품안전청”이 담당해야 할 업무
- 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중인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 기준설정, 허가, 심사, 지도점검, 시험검사, 위해분석, 연구개발, 교육, 홍보

  이 외 후보시절 공약한 농업분야 기타 중요과제 또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실시 - 안전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 전면 정비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핵심 곡물(식용․사료용) 자급률 제고
  - 취약 계층 식품보조 지원 정책 내실화 및 공공급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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