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대책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본격적인 수확기와 추석을 앞둔 쌀 생산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무분별한 쌀 수입과 안일한 쌀 대책으로 인해 쌀값은 5년간 계속 하락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였고 작년에는 사상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쌀값 보장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실효성 있는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쌀값 폭락 사태를 벗어나기 힘들며 이로 인해 농민소득은 위협받고 정부예산도 기형화되는 작년 상황이 되풀이 된다.

 

9월중에 쌀값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 수확기인 10월부터 과감한 정부 수매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우선지급금 제도를 전면개선하고 수매가격은 농민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쌀 대책(매입량과 매입시기 등)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8월 가격의 85%, 17년 37,627원/40kg 조곡)을 지급하게 되면 수확기 초반부터 시장에 왜곡된 가격을 제시하여 쌀값 하락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전국의 쌀 생산 농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쌀값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9월중에 발표하고 10월에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매입량을 100만톤으로 확대하라!

하나, 쌀값 하락 주도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제도를 전면개선하라!

 

2017년 9월 2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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