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최근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석 대목과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올해 쌀값을 80kg 1가마당 15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9월 18일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개장식에서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올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바라는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정부 예산 당국은 책임 있는 정책 대안으로 화답해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기 정부의 벼 매입 물량과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의 문제다. 공공비축미 34만톤, APTERR 1만톤 매입만으로는 수확기 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총 75만톤 이상의 정부 벼 매입이 제때 이뤄져야 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거니와, 공공비축미+APTERR 35만톤 이외에 추가로 65만톤의 시장격리를 실시함으로써 산지·소비지 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선제적인 정부의 쌀값 및 수급 안정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임은 물론 거액의 변동직불금 지급 요인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14만 한농연 회원들의 공통된 요구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쌀 시장격리 규모가 축소되고 그 시기마저 앞당기지 못한다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작년 쌀값 폭락시와 유사한 사후약방문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크다.

4. 이에 농식품부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수확기 쌀 대책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250만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여야 정치권 또한 올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250만 농민의 입장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9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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