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 핵심 농정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농업분야)의 단계적 이행 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농업․농촌 당면 핵심 현안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작성․발표하였다.

 

2.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농축수산분야 예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농민조합원이 주인 되는 농협법 개정 추진,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 분야 연구 개발(R&D) 체제로 개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등 중․장기적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요구사항과 함께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 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수확기 쌀 값 및 수급 안정 방안 마련․시행, ▴농업․농촌에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한-미 FTA 개정 협상 반대 등 당면 농정 현안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 한편, 향후 한농연은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실로부터 전달받은 국감 보도자료 전수 분석, 농업 전문 언론 평가, 한농연 모니터링단 평가 등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한농연이 제시한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책임 있게 제시한 의원들을 자체 선발하여 “2017 한농연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 언론사 담당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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