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사대매국·불평등 협정으로 귀결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
관리자 | 10.11 13:04
조회수 1,730 | 덧글수 0
  155483_17160_1857_v150.jpg   성명서-20171011.hwp
155483_17160_1857_v150.jpg


1. 정부는 10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 정부는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하며, “(-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 해명하면서 일부 언론의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보도를 정면 부인하고 있다.

 

2. 정부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FTA 폐기까지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일관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 실질적으로 개정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정책 판단 오류의 책임을 정부 통상당국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이번 개정협상이 자칫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250만 농업인과 14만 한농연 회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혹여 미국산 쌀에 대한 TRQ 별도 배정,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의 관세 조기 철폐,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SPS) 대폭 완화(지역화 규정 삽입 포함),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쟁조정절차 신설, 농업·농촌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ISD) 관련 조항 개악 등,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당시 일본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대매국·불평등 협정으로 귀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 한농연은 한-FTA 개정협상에 농업·농촌 분야를 절대로 포함시키지 말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농업·농촌 분야가 포함될 경우라도 농축산물 전반의 심각한 불평등 조항을 반드시 개정함으로써(낙농품 무관세 쿼터 폐지, 저율 관세 TRQ 대폭 축소, ASG 발동 요건 대폭 완화, 쇠고기·돼지고기 관세 철폐 중단 등을 포함), 국익 최우선 보호라는 통상협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101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30
2147 [주요이슈]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8.09.17 25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25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92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277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159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133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573
2140 [주요이슈]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14 655
2139 [주요이슈]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 파일 관리자 18.08.13 724
2138 [주요이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 파일 관리자 18.08.09 907
2137 [주요이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8.08.09 739
2136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파일 관리자 18.08.08 1,874
2135 [주요이슈] 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파일 관리자 18.08.03 887
2134 [주요이슈] 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파일 관리자 18.08.03 847
2133 [주요이슈]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절.. 파일 관리자 18.08.01 1,151
2132 [주요이슈] 제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정부-농업계 PLS 도.. 파일 관리자 18.07.27 864
2131 [주요이슈]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18.07.27 890
2130 [주요이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박차를.. 파일 관리자 18.07.23 1,040
2129 [주요이슈]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파일 관리자 18.07.23 879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