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업분야의 완전 제외를 촉구한다!
관리자 | 10.11 14:00
조회수 774 | 덧글수 0
  1.jpg   20171011_0187310c.hwp
1.jpg


1.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한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상 개시 시점이 확정되면 한미 FTA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한미 FTA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농업 분야가 또 다시 협상 전략의 담보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 315일로 발효 5주년이 된 한미FTA상호 윈-윈 효과가 시현됐다정부 평가와 달리 농업분야엔 646000만 달러의 적자라는 깊은 상처만 냈다. 실제로 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산물중 미국산이 물량과 금액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고, 무관세인 포도와 체리는 국내 과일 시장을 주도할 만큼 위협적이다. 특히 한우농가는 한미 FTA가 체결된 2012 154000호에서 지난해 86000호로 절반 가까지 줄어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

 

3.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분야 관세 바로 철폐와 한국의 농산물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는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쌀 생산자단체의 요구로 그간 유예됐던 쌀 수입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또 다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협상이 이뤄진다면 농업계 피해는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분명하다.

 

4. 에 한농연경북도연합회는 한미 FTA 재협상 시 농업 분야를 협대상에서 완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농수축산업의 생을 담보로 하는 협상을 진행할 경우 300만 농업인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미FTA 폐기 운운 등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말려 개정협상이라는 카드를 쥔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 지금까지 졸속협상·구걸협상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101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71 [주요이슈]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파일 관리자 17.12.13 95
2070 [주요이슈]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파일 관리자 17.12.06 388
2069 [주요이슈]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食·農·村의 통합과 .. 파일 관리자 17.12.05 125
2068 [주요이슈] “정부·재계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약속은 사기” 파일 관리자 17.12.05 128
2067 [주요이슈] 법학자들도 ‘헌법에 농업 다원적 가치 담자’ 공감 파일 관리자 17.12.04 149
2066 [주요이슈] “한·미FTA 폐기해도 한국경제 피해 없다” 파일 관리자 17.12.04 124
2065 [주요이슈] “농업·농촌 위한 의정활동 지속하길” 한농연 우수 국.. 파일 관리자 17.12.04 210
2064 [주요이슈]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파일 관리자 17.11.30 210
2063 [주요이슈] (2차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 파일 관리자 17.11.29 191
2062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7.11.23 497
2061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7.11.17 660
2060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선정․발표 파일 관리자 17.11.15 592
2057 [주요이슈] 제26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7.11.14 661
2056 [주요이슈] 통상 당국의 요식적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강력 .. 파일 관리자 17.11.10 631
2055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성료 파일 관리자 17.11.08 576
2054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6 575
2053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알.. 파일 관리자 17.11.01 815
2052 [주요이슈] 전라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개방일변도 사대주의 매농정.. 파일 관리자 17.10.12 821
2051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1,430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77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