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한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상 개시 시점이 확정되면 한미 FTA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한미 FTA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농업 분야가 또 다시 협상 전략의 담보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 올 3월 15일로 발효 5주년이 된 한미FTA는 ‘상호 윈-윈 효과가 시현됐다’는 정부 평가와 달리 농업분야엔 64억6000만 달러의 적자라는 깊은 상처만 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산물중 미국산이 물량과 금액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고, 무관세인 포도와 체리는 국내 과일 시장을 주도할 만큼 위협적이다. 특히 한우농가는 한미 FTA가 체결된 2012년 15만4000호에서 지난해 8만6000호로 절반 가까지 줄어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

 

3.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분야 관세 바로 철폐와 한국의 농산물에 부과하는 미국 관세는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쌀 생산자단체의 요구로 그간 유예됐던 쌀 수입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또 다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협상이 이뤄진다면 농업계 피해는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분명하다.

 

4. 이에 한농연경북도연합회는 한미 FTA 재협상 시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완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협상을 진행할 경우 300만 농업인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미FTA 폐기 운운 등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말려 ‘개정협상’이라는 카드를 쥔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가 왜 지금까지 졸속협상·구걸협상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경상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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