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일어나지 않길 바랐던 것이 끝내 터지고 말았다. 미치광이 트럼프 전법에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 백기투항하며, 한미FTA 개정협상을 공식화하면서 촛불農心에 찬물을 끼얹진 것이다.

 

임기초부터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를 강력하게 거론하던 트럼프는, 이제 우리와의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한다.

 

결국 지난 10월 4일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을 합의했다.사드 배치에 머뭇거리면서 중국 눈치만 보다가 결국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라는 불리한 카드를 쥐게 된 것이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자동차와 농산물 부문에서 철저하게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관세가 2026년까지 단계별로 적용되던 쌀과 쇠고기는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의 한미FTA폐기 압박에 밀려 ‘전면적 개정협상’으로 치닫게 되고, 미국의 요구로 급격하게 0%화되면 우리 농업과 농촌, 농업인은 어찌될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농업인들을 또 사지로 내몰 것인가.

 

작년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 8,200만 달러지만, 한국 수출액은 7억 1,800만 달러여서, 농업 분야 대미 무역수지적자는 FTA 발효전 5년간 평균 59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매년 61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로 연차가 늘어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국내 축산업의 침체와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미치광이는 농업분야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하며 목을 조여 올 게 자명하다.

 

또한, 단비처럼 한 가닥 희망을 안겨줬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대책 합의’가 문재인정부의 ‘반짝 쇼’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무역적자 해소’라는 미국의 전례 없는 불합리한 요구로써, 트럼프의 FTA폐기 압박에 밀려 ‘개정협상’으로 받아들여진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치욕적인 외교협정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농연·한여농 전라북도 회원들은, 한미FTA 개정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쌀을 비롯한 축산물, 원예작물 등 우리 농산물 제값받기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7천만 민족의 생명 곳간의 열쇠를 쥔 우리는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하여 관철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농민생존권을 위협하는 개방일변도의 매농정책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한미FTA 개정협상 중단, 쌀대책 마련,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경영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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