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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미 FTA 개정협상서 농축산분야 반드시 제외,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시 협정 폐기로 대응해야
관리자 | 11.06 10:00
조회수 576 | 덧글수 0
  156894_18060_251.jpg   한미FTA긴급전문가간담회_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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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11월 7일과 8일이 한·미 FTA 개정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팎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축산분야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한국농어민신문과 함께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한·미 FTA 발효 5년 동안의 농축산업분야 피해를 진단과 함께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농축산업 분야를 협상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11월 7일과 8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현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이 바로 한·미 FTA라는 것을 엄중히 지적하며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 모두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 5년차인 2016년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8000만달러로 발효 전 평년 62억9000만달러 대비 14.1% 늘었고, 특히 과일·채소, 축산물, 가공식품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농업계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우려하는 이유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 시 관세 즉각 철폐,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관세·무관세 쿼터 확대,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 완화 등 미국 측의 부당한 시장추가개방 요구가 있을 경우 통상당국 및 농식품부는 한·미 FTA 협정 자체의 폐기하는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하고, 개정협상의 대상에서 완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한 실장은 “만약 미국의 압력으로 농축산업분야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라도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일방적인 피해를 초래해온 대표적인 불평등조항인 낙농품 무관세쿼터 배정 등 부당한 조건을 삭제하는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요구,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대책 없는 한·미 FTA 폐기요구 농축산인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광장과 국회 정문 앞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농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명확히 알리기 위함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축산인들은 “지난 5년간의 경험으로 한·미 FTA가 국민의 기간산업이자 식량주권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농·축산농가를 볼모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됐고, 사지로 내모는 처사임이 증명됐다”며 “한·미 FTA 협상은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의 현실화 및 관세 철폐기간 철회 △농축산업 유지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혜택이 있는 무역이익공유제 시행 및 추가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낙농품 TRQ 제도와 관련 △3% 복리증량 및 무관세 적용 철회, 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내산 구매조건 명시 등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농축산물 세이프가드에 낙농품 포함 △국민안전을 위해 BSE(구제역) 발생시 수입을 즉각 중단토록 수입위생조건 개정 등을  담은 ‘한·미 FTA 협상 폐기 요구-우리의 요구사항’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의 이재수 선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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