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방한 앞두고 농민·축산단체 기자회견 한·미FTA 피해 이미 심각 농업부문 반드시 제외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농민단체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였다. 이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자칫 농축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을 반드시 제외하라”고 외쳤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6일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농민단체장 및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축산물 대미 수출액은 7억2000만달러인데 비해 대미 농축산물 수입액은 수출액의 10배인 71억8000만달러. 농축산물 교역규모도 발효 전 평균 59억달러에서 65억달러로 증가,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업분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미 FTA로 농업분야 피해와 희생이 누적되고 있는 여건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은 우리나라 농업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농연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미국은 농업강국으로, 권투경기에서 미국 체급이 헤비급이라면 대한민국은 이제 경량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낮은 대한민국보고 헤비급인 미국과 싸우라고 하는 게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 농업은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으로서 국민 모두가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기 상임대표는 “대책없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두고 농민단체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외쳤고, 문정진 회장도 “우리 농업을 반토막 낸 한·미 FTA는 폐기해야 하고, 만약 협상을 한다면 쌀 한 톨도, 고기 한 점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게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쌀 시장 개방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 대폭 완화 △TRQ 확대 및 관세 철폐 등 우리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 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투입 대비 산출만을 중시하는 경제적 패러다임으로 농업을 인식한 결과로,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농업을 또다시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을 반드시 제외하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FTA 농어촌상생기금의 자금 조성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농업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할 것’, ‘청탁금지법 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예외조항으로 인정할 것’ 등도 ‘한·미 FTA 개정협상 중 농업분야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사항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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