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통상 당국의 요식적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강력 규탄한다
- 대농민 기만 사기쇼로 점철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하라! -
관리자 | 11.10 15:57
조회수 1,981 | 덧글수 0
  성명서-20171110.hwp   그림1.jpg
그림1.jpg

1.

오늘(1110)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공청회는 무소신·무성의 그 자체인 정부 통상 당국의 대농민 기만 사기쇼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부실 투성이뿐인 공청회 자료집에는 발효 5년차를 맞은 한-FTA로 인한 농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 분석도, 미국 정부의 한-FTA 개정협상 요구사항도, 이에 대응한 추가적 피해 분석 및 정부의 대응 방침도 전혀 없었다. 심지어 사전 방청 신청을 한 농민단체 대표와 실무 책임자의 목록마저도 산자부 통상교섭본부는 임의로 삭제하고 방청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자주독립국가의 정부 통상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2. 최근 들어 쇠고기·돼지고기 등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민감품목(HS 10단위 기준 총 176)의 조기 관세 철폐를 포함한 개정협상 시나리오가 검토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통상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나 해명도 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농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으며, 요식 행위로서의 공청회와 국회 보고를 11월말까지 마친 뒤 12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3. 발효 5년만에 한-FTA는 우리 농업·농촌을 죽이는 잘못된 협상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수입액은 718천만 달러, 대미 수출액은 72천만 달러로써 64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무역통계진흥원). 그런데도 민감 분류 품목군의 개방·자유화가 촉진되더라도 해당 업종에 미칠 피해는 미미할 것(한겨레, 2017. 11. 3 보도)”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는,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농민생존권의 총체적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4.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의 요구는 분명하다. 미국산 쌀 한 톨, 고기 한 점, 우유 한 방울도 절대로 들일 수 없다. 10조원이 넘는 미국 첨단무기를 사 주기로 합의하고서도, 농업·농촌·농민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식품안전권을 지켜내지 못한한-FTA를 원천 무효화하고, 통상 당국 책임자는 농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171110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223.62.219.***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55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65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51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272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304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325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287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303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411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518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484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827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80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82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763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817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89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920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847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831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37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93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903
2066 [주요이슈] “한·미FTA 폐기해도 한국경제 피해 없다” 파일 관리자 17.12.04 1,810
2065 [주요이슈] “농업·농촌 위한 의정활동 지속하길” 한농연 우수 국.. 파일 관리자 17.12.04 1,783
2064 [주요이슈]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파일 관리자 17.11.30 1,473
2063 [주요이슈] (2차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 파일 관리자 17.11.29 1,792
2062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7.11.23 1,877
2061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7.11.17 2,319
2060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선정․발표 파일 관리자 17.11.15 2,067
2057 [주요이슈] 제26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7.11.14 2,171
2056 [주요이슈] 통상 당국의 요식적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강력 .. 파일 관리자 17.11.10 1,981
2055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성료 파일 관리자 17.11.08 2,019
2054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6 1,902
2053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알.. 파일 관리자 17.11.01 2,327
2052 [주요이슈] 전라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개방일변도 사대주의 매농정.. 파일 관리자 17.10.12 2,031
2051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3,292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2,047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860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2,056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359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345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2,04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