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11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공청회”는 무소신·무성의 그 자체인 정부 통상 당국의 대농민 기만 사기쇼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부실 투성이뿐인 공청회 자료집에는 발효 5년차를 맞은 한-미 FTA로 인한 농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 분석도, 미국 정부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사항도, 이에 대응한 추가적 피해 분석 및 정부의 대응 방침도 전혀 없었다. 심지어 사전 방청 신청을 한 농민단체 대표와 실무 책임자의 목록마저도 산자부 통상교섭본부는 임의로 삭제하고 방청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자주독립국가의 정부 통상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2. 최근 들어 쇠고기·돼지고기 등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민감품목(HS 10단위 기준 총 176개)의 조기 관세 철폐를 포함한 개정협상 시나리오가 검토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통상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나 해명도 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농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으며, 요식 행위로서의 공청회와 국회 보고를 11월말까지 마친 뒤 12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3. 발효 5년만에 한-미 FTA는 우리 농업·농촌을 죽이는 잘못된 협상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 8천만 달러, 대미 수출액은 7억 2천만 달러로써 64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무역통계진흥원). 그런데도 “민감 분류 품목군의 개방·자유화가 촉진되더라도 해당 업종에 미칠 피해는 미미할 것(한겨레, 2017. 11. 3 보도)”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는,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농민생존권의 총체적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4.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의 요구는 분명하다. 미국산 쌀 한 톨, 고기 한 점, 우유 한 방울도 절대로 들일 수 없다. 10조원이 넘는 미국 첨단무기를 사 주기로 합의하고서도, 농업·농촌·농민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식품안전권을 지켜내지 못한한-미 FTA를 원천 무효화하고, 통상 당국 책임자는 농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17년 11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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