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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절실
- 정부와 국회는 농축수산물의 특수성 및 농어업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라 -
관리자 | 11.30 17:20
조회수 221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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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농축수산물·농식품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결이 무산되었다. 부패·부정청탁 방지를 통한 공정·투명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야 함은 인정하나, 농축수산물·농식품의 특수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이번 결정에 대해 14만 한농연 회원과 300만 농어업인은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2. 작년 9월말 본격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 한우는 15.2%, 사과·배는 12~16% 가격이 하락하였다. 난 등 분화류를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한 결과 화원들의 매출은 6~11% 감소하였으며, 한식·일식점의 카드 사용액이 8% 포인트 감소하여 국산 농축수산물의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3. 전 세계 52개국과의 FTA로 인한 눙축수산물 수입 급증과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수요 위축까지 맞물린 농어업·농어촌은 백척간두·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지 오래다. 더욱이 미국의 부당한 압력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이 농어업·농어촌에 초래한 부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보여온 미온적이며 굼뜬 대응에 300만 농어업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며, 이낙연 총리 또한 조속히 수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설 이전에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제라도 말만이 아닌 행동을 통해 농어업인의 피눈물 어린 절규에 보답해야 할 때다.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수성 및 농어업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300만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한농연은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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