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한·미FTA 폐기해도 한국경제 피해 없다”
관리자 | 12.04 15:18
조회수 1,114 | 덧글수 0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_자료집 2.pdf   1512368003639.jpg   1512368005417.jpg
1512368003639.jpg
1512368005417.jpg

 

한·미FTA 2차공청회서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 주장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도 FTA 발효 효과 거의 못봐 “FTA 긍정론은 사실 왜곡”

자동차 등 한국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무역수지가 한·미FTA 체결 효과와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한·미FTA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나왔다. 제조업 분야의 대미 수출과 한·미FTA가 밀접한 연관이 없다는 대목은 정부의 FTA 유지 명분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농업계의 한·미FTA 폐기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의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토론 패널로 참여한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한·미FTA 발효 후 수출입 효과 분석과 한·미FTA 재협상 대응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의 분석을 요약하면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수지는 크게 늘었지만, 상품수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 즉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대미 수출 8대 상위 제조업 품목의 무역수지는 한·미FTA 발효와 무관한 시장증가율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성과로 말하는 제조업 분야의 FTA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백 교수는 “2016년 한미 무역수지는 약 232억달러로 총액상으로는 한·미FTA 발효 전인 2011년 대비 100% 성장했다. 그러나 한·미FTA 5년차 효과(미국 측 양허율 95.7%로 발효 즉시 보다 10.2% 확대, 금액 기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6년 총액상의 상품수지는 전년대비 25억달러(10%) 감소했다”며 “특히 6년차 관세효과가 발휘되는 핵심 품목인 자동차(부품 포함)는 총액 감소 몫에 해당하는 전년 대비 25억달러가 감소해 어떻게 설명해도 FTA 효과를 운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동 기간 중 주요 증가 품목인 전기기기는 전년 대비 16억달러(28%) 증가했으나 발효 전부터 무·저관세로 FTA 효과와 무관한 자연 시장증가율에 해당한다”며 “마찬가지로 철강(관세율 4~6%, 10년 유예)은 본격적인 각종 비관세장벽(반덤핑, 세이프가드) 시행으로 마이너스 2.6억달러(-16%) 감소했으며, 한국 측 주요 수출 8대 품목 수지 증감은 마이너스 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6년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 등 8대 품목의 대미 수지는 366억달러로 한국의 대미 총 상품수지(232억달러)를 134억달러나 초과하는 한국의 주력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속사정이 이렇다면 한국 측의 FTA 긍정론(미국 측의 불공정 무역 운운)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 중심 품목은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저·장기유예 관세로 FTA 관세효과와 사실상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제조업 분야의 FTA 효과를 성과로 내세우며 ‘농업 분야 달래기’에 나서는 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대목이다. 제조업 분야의 FTA 효과가 크지 않다면 정부가 폐기 카드를 꺼내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농업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라는 점에서 농축산 업계에선 이날 백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를 치며 환영하기도 했다.

한편 농축산 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다시 마련된 이날 2차 공청회에서도 농축산 업계는 한·미FTA 폐기와 개정 협상 시 농업 분야의 전면 제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한·미FTA 발효 이후 피해 보완 대책의 성실한 이행 등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과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미FTA 발효 5년 동안의 실질적인 효과 및 피해 상황, 평가 분석, 후속 보완 대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 단체들은 또한 한·미FTA 체결과 이번 개정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 요청과 더불어 미국과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미FTA 협정 내용 중 농업 분야의 독소조항을 보완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 당국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343
공지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관리자 18.03.19 369
공지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 파일 관리자 18.03.19 341
1906 [주요이슈] 2016학년도 농협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신입생모집요.. 파일 한농연 16.01.04 4,765
1905 [주요이슈] 국회 여야당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한다. 파일 한농연 15.12.29 3,696
1904 [주요이슈] 10만 ha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파일 한농연 15.12.18 5,089
1903 [주요이슈]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5.12.17 4,760
1902 [주요이슈] 한농연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성료!! 파일 한농연 15.12.11 4,463
1901 [주요이슈] “농업·농촌 위기 극복 정책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2.11 4,562
1900 [주요이슈] 한농연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파일 한농연 15.12.04 4,773
1899 [주요이슈]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한농연.. 파일 한농연 15.12.01 4,160
1898 [주요이슈] 한-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비준강행 반대 및 실질대.. 파일 한농연 15.11.27 5,036
1897 [주요이슈] 정부와 국회는 한중 FTA 농업 부문 대책 마련에 매진하라.. 파일 한농연 15.11.25 4,737
1896 [주요이슈] 11.24일 농축산인결의대회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으로.. 파일 한농연 15.11.23 4,896
1895 [주요이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실질대책수립 촉구’.. 파일 한농연 15.11.20 4,619
1894 [주요이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실질대책수립 촉구’.. 파일 한농연 15.11.19 4,044
1892 [주요이슈]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파일 한농연 15.11.13 4,233
1891 [주요이슈] 동물병원 진료약품 공급 규제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파일 한농연 15.11.10 4,269
1890 [주요이슈] 제24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5.11.09 4,480
1889 [주요이슈] 국산쌀 중국 시장 진출, 쌀농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파일 한농연 15.11.05 4,190
1888 [주요이슈] “긴급진단, 수확기 쌀 수급동향과 전망 토론회”개최 파일 한농연 15.11.04 4,401
1887 [주요이슈]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 파일 한농연 15.11.03 4,689
1886 [주요이슈] “국산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파일 한농연 15.10.28 4,12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