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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해도 한국경제 피해 없다”
관리자 | 12.04 15:18
조회수 1,644 | 덧글수 0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_자료집 2.pdf   1512368003639.jpg   15123680054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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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공청회서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 주장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도 FTA 발효 효과 거의 못봐 “FTA 긍정론은 사실 왜곡”

자동차 등 한국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무역수지가 한·미FTA 체결 효과와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한·미FTA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나왔다. 제조업 분야의 대미 수출과 한·미FTA가 밀접한 연관이 없다는 대목은 정부의 FTA 유지 명분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농업계의 한·미FTA 폐기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의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토론 패널로 참여한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한·미FTA 발효 후 수출입 효과 분석과 한·미FTA 재협상 대응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의 분석을 요약하면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수지는 크게 늘었지만, 상품수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 즉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대미 수출 8대 상위 제조업 품목의 무역수지는 한·미FTA 발효와 무관한 시장증가율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성과로 말하는 제조업 분야의 FTA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백 교수는 “2016년 한미 무역수지는 약 232억달러로 총액상으로는 한·미FTA 발효 전인 2011년 대비 100% 성장했다. 그러나 한·미FTA 5년차 효과(미국 측 양허율 95.7%로 발효 즉시 보다 10.2% 확대, 금액 기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6년 총액상의 상품수지는 전년대비 25억달러(10%) 감소했다”며 “특히 6년차 관세효과가 발휘되는 핵심 품목인 자동차(부품 포함)는 총액 감소 몫에 해당하는 전년 대비 25억달러가 감소해 어떻게 설명해도 FTA 효과를 운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동 기간 중 주요 증가 품목인 전기기기는 전년 대비 16억달러(28%) 증가했으나 발효 전부터 무·저관세로 FTA 효과와 무관한 자연 시장증가율에 해당한다”며 “마찬가지로 철강(관세율 4~6%, 10년 유예)은 본격적인 각종 비관세장벽(반덤핑, 세이프가드) 시행으로 마이너스 2.6억달러(-16%) 감소했으며, 한국 측 주요 수출 8대 품목 수지 증감은 마이너스 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6년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 등 8대 품목의 대미 수지는 366억달러로 한국의 대미 총 상품수지(232억달러)를 134억달러나 초과하는 한국의 주력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속사정이 이렇다면 한국 측의 FTA 긍정론(미국 측의 불공정 무역 운운)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 중심 품목은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저·장기유예 관세로 FTA 관세효과와 사실상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제조업 분야의 FTA 효과를 성과로 내세우며 ‘농업 분야 달래기’에 나서는 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대목이다. 제조업 분야의 FTA 효과가 크지 않다면 정부가 폐기 카드를 꺼내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농업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라는 점에서 농축산 업계에선 이날 백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를 치며 환영하기도 했다.

한편 농축산 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다시 마련된 이날 2차 공청회에서도 농축산 업계는 한·미FTA 폐기와 개정 협상 시 농업 분야의 전면 제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한·미FTA 발효 이후 피해 보완 대책의 성실한 이행 등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과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미FTA 발효 5년 동안의 실질적인 효과 및 피해 상황, 평가 분석, 후속 보완 대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 단체들은 또한 한·미FTA 체결과 이번 개정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 요청과 더불어 미국과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미FTA 협정 내용 중 농업 분야의 독소조항을 보완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 당국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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