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한·미FTA 폐기해도 한국경제 피해 없다”
관리자 | 12.04 15:18
조회수 1,378 | 덧글수 0
  한미 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_자료집 2.pdf   1512368003639.jpg   1512368005417.jpg
1512368003639.jpg
1512368005417.jpg

 

한·미FTA 2차공청회서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 주장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도 FTA 발효 효과 거의 못봐 “FTA 긍정론은 사실 왜곡”

자동차 등 한국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무역수지가 한·미FTA 체결 효과와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한·미FTA 관련 공청회 자리에서 나왔다. 제조업 분야의 대미 수출과 한·미FTA가 밀접한 연관이 없다는 대목은 정부의 FTA 유지 명분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농업계의 한·미FTA 폐기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의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토론 패널로 참여한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한·미FTA 발효 후 수출입 효과 분석과 한·미FTA 재협상 대응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의 분석을 요약하면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의 무역수지는 크게 늘었지만, 상품수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 즉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대미 수출 8대 상위 제조업 품목의 무역수지는 한·미FTA 발효와 무관한 시장증가율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성과로 말하는 제조업 분야의 FTA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백 교수는 “2016년 한미 무역수지는 약 232억달러로 총액상으로는 한·미FTA 발효 전인 2011년 대비 100% 성장했다. 그러나 한·미FTA 5년차 효과(미국 측 양허율 95.7%로 발효 즉시 보다 10.2% 확대, 금액 기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6년 총액상의 상품수지는 전년대비 25억달러(10%) 감소했다”며 “특히 6년차 관세효과가 발휘되는 핵심 품목인 자동차(부품 포함)는 총액 감소 몫에 해당하는 전년 대비 25억달러가 감소해 어떻게 설명해도 FTA 효과를 운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동 기간 중 주요 증가 품목인 전기기기는 전년 대비 16억달러(28%) 증가했으나 발효 전부터 무·저관세로 FTA 효과와 무관한 자연 시장증가율에 해당한다”며 “마찬가지로 철강(관세율 4~6%, 10년 유예)은 본격적인 각종 비관세장벽(반덤핑, 세이프가드) 시행으로 마이너스 2.6억달러(-16%) 감소했으며, 한국 측 주요 수출 8대 품목 수지 증감은 마이너스 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6년 자동차, 전기기기, 철강 등 8대 품목의 대미 수지는 366억달러로 한국의 대미 총 상품수지(232억달러)를 134억달러나 초과하는 한국의 주력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속사정이 이렇다면 한국 측의 FTA 긍정론(미국 측의 불공정 무역 운운)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 중심 품목은 자동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저·장기유예 관세로 FTA 관세효과와 사실상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제조업 분야의 FTA 효과를 성과로 내세우며 ‘농업 분야 달래기’에 나서는 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대목이다. 제조업 분야의 FTA 효과가 크지 않다면 정부가 폐기 카드를 꺼내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FTA 폐기를 촉구하는 농업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라는 점에서 농축산 업계에선 이날 백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를 치며 환영하기도 했다.

한편 농축산 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다시 마련된 이날 2차 공청회에서도 농축산 업계는 한·미FTA 폐기와 개정 협상 시 농업 분야의 전면 제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한·미FTA 발효 이후 피해 보완 대책의 성실한 이행 등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과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미FTA 발효 5년 동안의 실질적인 효과 및 피해 상황, 평가 분석, 후속 보완 대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산 단체들은 또한 한·미FTA 체결과 이번 개정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 요청과 더불어 미국과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미FTA 협정 내용 중 농업 분야의 독소조항을 보완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상 당국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92 [주요이슈]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 파일 한농연 16.12.05 2,816
1991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8대 선거직임원 등록 확정.. 파일 한농연 16.11.30 3,703
1990 [주요이슈]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파일 한농연 16.11.30 3,536
1987 [주요이슈] (2차 보도자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 파일 한농연 16.11.23 2,661
1985 [주요이슈] 2016년도 우수국정감사의원 시상식 성료 파일 한농연 16.11.18 2,701
1984 [주요이슈]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명분없는 소급 중과세 방침을.. 파일 한농연 16.11.17 2,035
1983 [주요이슈] 한농연,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6.11.14 3,310
1982 [주요이슈] 수확기 쌀 값 보장! 주요농정현안 해결 촉구 ! 전국농민.. 파일 한농연 16.11.10 3,474
1981 [주요이슈] 쌀 값 보장! 당면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1.07 2,747
1980 [주요이슈]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1.01 3,615
1979 [주요이슈]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3,309
1977 [주요이슈] 농기계 면세유 시간계측기 의무 설치 제도는 폐지해야 파일 한농연 16.10.26 3,514
1976 [주요이슈]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0.25 3,703
1975 [주요이슈] "한국 농업발전 모델, 개발도상국 지원에 적극 활용" 파일 한농연 16.10.24 3,502
1974 [주요이슈] “국민의당 주최 쌀값 대폭락 대책 촉구 국민의당 기자회.. 파일 한농연 16.10.18 3,097
1973 [주요이슈] 수확기 쌀 수급 가격안정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 파일 한농연 16.10.17 2,872
1972 [주요이슈]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모색 긴급토론회" 보.. 파일 한농연 16.10.10 3,360
1971 [주요이슈] 투쟁소식지 3호, 천막농성 5일째 윤소하 정의당 의원 격.. 파일 한농연 16.10.08 3,162
1970 [주요이슈] 천막농성 3일째, 한농연 투쟁소식지, 농축산연합회 이홍.. 파일 한농연 16.10.06 3,509
1969 [주요이슈] 정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10.06 2,891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