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재계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약속은 사기”
‘10년간 1조’ 약속 불구 현재 56억원 조성 그쳐
관리자 | 12.05 14:59
조회수 1,397 | 덧글수 0
  157598_18594_1340.jpg
157598_18594_1340.jpg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들이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 경제인단체장 4명을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농축산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이홍기 상임대표, 한농연 김지식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7명은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들이 고발한 이들은 윤상직 전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명이다.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 체결 이후 농어업 분야의 피해 보완 조치로 2014년 정부가 농어촌상생기금법을 만들며 10년간 1조원 조성을 약속했지만, 시행 첫 해인 올해 11월 말 현재 56억원 조성에 그치는 등 약속 이행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재계가 FTA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는 농업인들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데 급급했을 뿐 약속 이행 노력은 저버리고 있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공수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부의 농어촌상생기금법 제정 절차를 보고 이 법이 제정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이 법이 제정되는 기간도 아무런 불만 없이 기다려 왔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도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대한민국 농업인들에 대해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발인들과 정부는 약속한 기금 1조원 중 현재 단 56억원만 조성한 이후 아무런 약속이행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농산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수익은 저하되고 그에 따라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게 돼 결국 고발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격히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 달라”고 단체들은 촉구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97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파일 관리자 18.03.30 811
2096 [주요이슈] 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파일 관리자 18.03.22 802
2095 [주요이슈] 미국산 가금류 검사·검역 ‘지역화’ 고시, 농업·농촌.. 파일 관리자 18.03.22 658
2094 [주요이슈] 정부 헌법 개정안 내 농업·농촌 조항 관련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8.03.21 1,058
2093 [주요이슈] 한농연-농협,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 발대식 .. 파일 관리자 18.03.21 826
2092 [주요이슈]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3.20 612
209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관리자 18.03.19 889
2090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 파일 관리자 18.03.19 822
2088 [주요이슈]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파일 관리자 18.03.16 634
2087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 파일 관리자 18.02.05 1,348
2086 [주요이슈] 정부와 정치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을 연장하.. 파일 관리자 18.01.30 1,275
2085 [주요이슈] “식약처 해체···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라” 파일 관리자 18.01.29 1,159
2084 [주요이슈]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 식약처를 즉각.. 파일 관리자 18.01.17 2,077
2083 [주요이슈] 농업경영인 학사학위 취득 안내 - 경희대학교 경영학(경.. 파일 관리자 18.01.11 1,319
2082 [주요이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담아 헌법 개정···국민 함께.. 파일 관리자 18.01.10 1,549
2081 [주요이슈] “미 통상압박 가속···한미FTA 폐기가 답이다” 파일 관리자 18.01.10 1,387
2080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187
2079 [주요이슈]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417
2078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05 1,382
2077 [주요이슈] [신년좌담/헌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농업계 공동.. 파일 관리자 18.01.02 1,33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