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재계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약속은 사기”
‘10년간 1조’ 약속 불구 현재 56억원 조성 그쳐
관리자 | 12.05 14:59
조회수 1,640 | 덧글수 0
  157598_18594_1340.jpg
157598_18594_1340.jpg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들이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 경제인단체장 4명을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농축산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이홍기 상임대표, 한농연 김지식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7명은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들이 고발한 이들은 윤상직 전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명이다.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 체결 이후 농어업 분야의 피해 보완 조치로 2014년 정부가 농어촌상생기금법을 만들며 10년간 1조원 조성을 약속했지만, 시행 첫 해인 올해 11월 말 현재 56억원 조성에 그치는 등 약속 이행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재계가 FTA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는 농업인들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데 급급했을 뿐 약속 이행 노력은 저버리고 있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공수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부의 농어촌상생기금법 제정 절차를 보고 이 법이 제정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이 법이 제정되는 기간도 아무런 불만 없이 기다려 왔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도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대한민국 농업인들에 대해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발인들과 정부는 약속한 기금 1조원 중 현재 단 56억원만 조성한 이후 아무런 약속이행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농산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수익은 저하되고 그에 따라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게 돼 결국 고발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격히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 달라”고 단체들은 촉구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16 [주요이슈]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2,854
2015 [주요이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파일 한농연 17.04.17 3,118
2014 [주요이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 파일 한농연 17.04.17 2,966
2013 [주요이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파일 한농연 17.04.17 3,660
2012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성료!! 파일 한농연 17.04.14 3,955
2011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3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11 4,565
2010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2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4.04 3,022
2009 [주요이슈]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1차보도.. 파일 한농연 17.03.30 4,669
2008 [주요이슈] 2017년 한농연 핵심지도자교육 성료 파일 한농연 17.03.22 2,877
2007 [주요이슈] 2017년도 한농연 핵심지도자교육 일정 파일 한농연 17.03.16 2,464
2006 [주요이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 성료 파일 한농연 17.03.15 2,415
2005 [주요이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17.03.13 2,492
2004 [주요이슈] '2017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파일 한농연 17.02.20 3,276
2003 [주요이슈] 헌법 내 경자유전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 파일 한농연 17.02.17 2,736
2002 [주요이슈] 한농연 17,18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한농연 17.02.16 3,018
2001 [주요이슈] 정부는 구제역·AI 사태의 조기 종식에 매진해야 한다! 파일 한농연 17.02.10 2,510
2000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7·18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한농연 17.01.31 3,644
1999 [주요이슈]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7.01.06 3,204
1998 [주요이슈] 농협의 비료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7.01.05 2,667
1997 [주요이슈] 농업의 ‘생명가치’ 간과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즉각 .. 파일 한농연 17.01.04 3,26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