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재계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약속은 사기”
‘10년간 1조’ 약속 불구 현재 56억원 조성 그쳐
관리자 | 12.05 14:59
조회수 1,644 | 덧글수 0
  157598_18594_1340.jpg
157598_18594_1340.jpg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들이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 경제인단체장 4명을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농축산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이홍기 상임대표, 한농연 김지식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7명은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들이 고발한 이들은 윤상직 전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5명이다.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 체결 이후 농어업 분야의 피해 보완 조치로 2014년 정부가 농어촌상생기금법을 만들며 10년간 1조원 조성을 약속했지만, 시행 첫 해인 올해 11월 말 현재 56억원 조성에 그치는 등 약속 이행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재계가 FTA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는 농업인들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는 데 급급했을 뿐 약속 이행 노력은 저버리고 있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공수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부의 농어촌상생기금법 제정 절차를 보고 이 법이 제정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이 법이 제정되는 기간도 아무런 불만 없이 기다려 왔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도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대한민국 농업인들에 대해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발인들과 정부는 약속한 기금 1조원 중 현재 단 56억원만 조성한 이후 아무런 약속이행의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농산물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수익은 저하되고 그에 따라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게 돼 결국 고발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고발인들에 대해 엄격히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 달라”고 단체들은 촉구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5 [기타] 이경해 열사 정신 계승 19일 광화문 촛불집회 파일 한농연 03.09.18 8,843
574 [협상] 제5차 WTO회의 결렬! 12월15일 특별회의에 총력을 기울여.. 파일 한농연 03.09.15 5,491
573 [협상] ▩이경해 열사, 농권수호 투쟁중 서거 파일 한농연 03.09.11 8,289
572 [협상] WTO 농업협상 저지투쟁 나서는 농민참가단! 파일 한농연 03.09.05 6,360
571 [기타]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8월 29일 개소식! 파일 한농연 03.08.28 5,999
570 [기타] 11.19대회 10대 요구사항 및 서명운동 파일 한농연 03.07.28 6,499
569 [협상] 각 당 지구당 항의방문! 한ㆍ칠레FTA비준 저지! 농협개혁.. 파일 한농연 03.07.18 5,948
568 [후계] 농업경영인의 한마당! 각도 농업경영인대회! 파일 한농연 03.07.18 6,565
567 [협상] 한ㆍ칠레FTA, 목숨걸고 저지! 무기한 단식농성 파일 한농연 03.07.16 5,501
566 [협상] 단식농성 및 7월 23일 대규모 투쟁 전개키로 파일 한농연 03.07.14 6,093
565 [협동] 농협개혁과 한ㆍ칠레FTA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결의대회 .. 파일 한농연 03.07.04 7,370
564 [부채] 농업경영인 농가부채 설문조사 결과, 통계청 발표보다 7.. 파일 한농연 03.06.23 6,406
563 [협상] 한-칠레 FTA, 6월중 처리 유예키로 파일 한농연 03.06.12 5,823
562 [협상] 6월 20일, 전국농민 서울 상경투쟁!!! 파일 한농연 03.06.04 6,158
561 [협상] 전국농민연대, 한-칠레 FTA 비준저지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03.06.03 5,921
560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투쟁선포식 파일 한농연 03.04.30 6,477
559 제13대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박의규 후보 당선! 파일 한농연 06.12.27 6,149
55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시국선언 파일 한농연 06.12.19 5,645
557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06.12.12 5,744
556 제3차 범국민총궐기대회' 한미FTA 협상중단 촉구' 파일 한농연 06.12.07 4,817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