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 농가경영비 증가로 귀결되는 폐기물부담금, 농업용 필름은 예외로 규정해야 -
관리자 | 12.13 09:38
조회수 1,306 | 덧글수 0
  157467_18487_4230.jpg   성명서-20171213.hwp
157467_18487_4230.jpg


1. 정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농업용필름의 경우 평균적으로 80% 이상 재활용 되고 있으며, 경제성이 충분히 인정된 광폭필름 등은 90%이상 재활용 되어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 되고 있다. ,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목적이 재활용 촉진에 있다고 한다면 농업용필름, 특히 하우스용 광폭필름은 제품 생산 및 사용, 사후관리(재활용) 등 전과정에서 충분한 시장 수요와 높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인위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외해야 하는 것이 맞다.

 

3. 현재 건축용을 제외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150/kg으로 2009년 본격 제도 도입 이후 약 5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증가한 폐기물부담금은 중소기업인 제조업체의 부담일 수밖에 없고, 제품(농자재)가격에 반영되어 결국은 농가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4. 통계청의 각 연도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농업경영비는 연평균 3.8%씩 증가해왔다. 농가 인구 감소 및 인력의 고령화 등 농촌사회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농산물 시장개방, 기후변화, 토착화마저 우려되는 가축질병 등의 현안이 겹치면서 우리 농업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5. 이에 한농연은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의 염원을 담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현실속에서 일선 농민들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방지하고 농업용필름 등의 영농활동 필수농자재 생산비 단가를 인하시키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제도에서 농업용필름은 예외로 적용하고, 영농폐기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 이다.

 

2017121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26 [주요이슈] 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7.17 79
2125 [주요이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위한 개헌 동력을 되살려.. 파일 관리자 18.07.03 517
2124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간.. 파일 관리자 18.07.03 447
2123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차기 사장은 농민 출신으로 선출해.. 파일 관리자 18.06.29 661
2122 [주요이슈] 6. 13 지방선거 한농연 출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190명.. 파일 관리자 18.06.20 535
2121 [주요이슈] 농업인단체장-국무총리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6.20 530
2120 [주요이슈] 박홍수 장관 10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8.06.17 507
2119 [주요이슈]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농업협력의 시발점이 돼야.. 파일 관리자 18.06.12 666
2118 [주요이슈]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0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6.01 1,055
2109 [주요이슈]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농업·농촌·농민은 안중에.. 파일 관리자 18.05.24 1,195
2108 [주요이슈]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05.09 1,139
2107 [주요이슈] 남북정상회담,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의 계기로.. 파일 관리자 18.04.27 1,257
2106 [주요이슈] “범농업계 연대…농업·농촌 살릴 지역리더 선택 힘 모.. 파일 관리자 18.04.25 1,053
2105 [주요이슈]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4.25 1,016
2104 [주요이슈]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 파일 관리자 18.04.24 949
2102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파일 관리자 18.04.13 1,058
2101 [주요이슈] 관세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 파일 관리자 18.04.05 1,153
2100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출범 파일 관리자 18.04.03 1,088
2098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1,132
2097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파일 관리자 18.03.30 803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