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의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농업용필름의 경우 평균적으로 80% 이상 재활용 되고 있으며, 경제성이 충분히 인정된 광폭필름 등은 90%이상 재활용 되어 다양한 형태로 재가공 되고 있다. 즉,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목적이 재활용 촉진에 있다고 한다면 농업용필름, 특히 하우스용 광폭필름은 제품 생산 및 사용, 사후관리(재활용) 등 전과정에서 충분한 시장 수요와 높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인위적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외해야 하는 것이 맞다.

 

3. 현재 건축용을 제외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150원/kg으로 2009년 본격 제도 도입 이후 약 5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증가한 폐기물부담금은 중소기업인 제조업체의 부담일 수밖에 없고, 제품(농자재)가격에 반영되어 결국은 농가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4. 통계청의 각 연도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농업경영비는 연평균 3.8%씩 증가해왔다. 농가 인구 감소 및 인력의 고령화 등 농촌사회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농산물 시장개방, 기후변화, 토착화마저 우려되는 가축질병 등의 현안이 겹치면서 우리 농업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5. 이에 한농연은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의 염원을 담아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현실속에서 일선 농민들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방지하고 농업용필름 등의 영농활동 필수농자재 생산비 단가를 인하시키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제도에서 농업용필름은 예외로 적용하고, 영농폐기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 이다.

 

2017년 12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