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농민의길(상임대표 김영호)·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등 농업인단체들은 1월 9일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을 공동 개최하고, 향후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위한 대국회 건의활동과 범국민 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족식은 농민헌법운동본부 54개 단체, 농축산연합회 28개 단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7개 단체, 농협 등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연대 발족 기념사, 추진경과 및 계획 보고, 공동선언문 채택 및 결의구호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그동안 하나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적었던 범농업계가 「농업가치 헌법반영」이라는 목표 아래 하나가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농업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식 한농연 회장이 대표낭독한 “범농업인단체,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공동선언문(아래 참조)”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책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농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적정 수준의 농지 확보를 위해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냄은 물론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 및 도농교류 활동 등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범농업계 추진연대 공동대표인 김영호 농민의 길 상임대표,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 5명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선언문에 서명했다.

 

아래는 김지식 회장이 낭독한 “범농업인단체,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공동선언문

 

농업은 농산물 생산 이외에도 식량안보, 환경 및 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과 홍수 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로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가 직접 나서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쟁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산업화 시대의 농정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시장개방의 충격으로 농업성장은 정체되고 젊은이들이 농업․농촌을 외면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크게 위축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할 필수적인 과제이다. 1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도 농업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다.

 

이같은 국민들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농업인단체는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를 발족하고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지원 책무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농업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적정 수준의 농지 확보를 위해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낸다.

하나.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 및 도농교류 활동 등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2018년 1월 9일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공동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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