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농식품부, 도매시장 갈등 조정자 역할 나서야”
관리자 | 01.10 09:26
조회수 75 | 덧글수 0
  158428_19180_5613.jpg
158428_19180_5613.jpg

 

상장예외품목 지정 등 두고 법적 분쟁·다툼 커지는데 관리 책임 있는 정부가 뒷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갈등과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의 양보와 이해가 전제 된다면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개호·위성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이만희·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정인화·김종회 국민의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다음호 상보

이날 토론회는 최근 가락시장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장예외품목 지정 논란과 함께 대금정산 조직의 설립이 주요 토론 내용으로 논의됐다. 이 가운데 상장예외품목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다툼은 물론 안양도매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설자와 도매시장 간의 분쟁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개설자와 유통주체 간의 분쟁이나 다툼에 대해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이 당부했다.

한민수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공영도매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현재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걱정이 든다”며 “도매시장이 갖는 의의를 생각해 (정부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도매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의 발단이 개설자의 정책인데 (농안법을 관리하는) 농식품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농산물 유통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상경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논쟁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제도와 관련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서로 다툼만 있고 타협할 방안은 없는가”라면서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열어주고 얘기해야 한다. 이러한 여지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준다면 정부에서도 좋은 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64 [주요이슈]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파일 관리자 17.11.30 535
2063 [주요이슈] (2차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 파일 관리자 17.11.29 616
2062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7.11.23 816
2061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7.11.17 905
2060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선정․발표 파일 관리자 17.11.15 808
2057 [주요이슈] 제26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7.11.14 775
2056 [주요이슈] 통상 당국의 요식적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강력 .. 파일 관리자 17.11.10 793
2055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규탄 긴급기자회견 성료 파일 관리자 17.11.08 823
2054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7.11.06 768
2053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알.. 파일 관리자 17.11.01 1,103
2052 [주요이슈] 전라북도연합회 기자회견문) 개방일변도 사대주의 매농정.. 파일 관리자 17.10.12 1,129
2051 [주요이슈]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 공고.. 파일 관리자 17.10.11 1,964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1,084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070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1,113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1,271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1,348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1,185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1,165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1,43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