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 식약처를 즉각 해체하라!
생산단계 농축산물 안전관리까지 넘보는 식약처, 250만 농업인의 제1주적임을 자임
관리자 | 01.17 15:26
조회수 2,348 | 덧글수 0
  b9b86426124bdad58ef8aa97721e4b89_20171128093531_lswmtjwg.jpg   성명서 - 20180117.hwp
b9b86426124bdad58ef8aa97721e4b89_20171128093531_lswmtjwg.jpg

 

1. 농민신문 117일자 보도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거 흡수·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최근 발표된 계란 생산일자 난각 표시제 시행 지침은 물론,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빌미로 하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 발의 등, 식약처는 노골적으로 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작업에 엇박자 행보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 내외부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작년 여름 살충제 계란파동의 핵심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전 국민의 불안과 우려만 증폭시키고 사태 수습·해결에 전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부처가 바로 식약처였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농촌진흥청의 농약관리 업무, 농식품부의 동물의약품 업무,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안전성 조사·인증제 관리 업무는 물론, ‘사료관리법등 관련 법령까지 넘보는 적반하장식 행보는 전형적인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로써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식약처 스스로가 250만 농업인의 제1주적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3. 식품산업 진흥·식품위생·안전 업무와 관련한 작금의 총체적 난맥상을 초래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농식품부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대응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의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는 식약처의 조직이기주의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승인하는데 급급했다. 19대 조기 대선 시기,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안전청을 신설하라는 한농연과 농업계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개편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초래된 농축산물·농식품 분야의 적폐가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 오늘날 식약처가 보여주고 있는 조직이기주의적·퇴행적인 행태임을 한농연은 엄중히 지적한다.

 

4. 한농연은 청와대와 정부·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함부로 관여하려는 식약처의 음모를 즉각 저지하라! “농장에서 식탁까지이어지는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확립을 위해 현행 식약처를 즉각 해체하고 농식품부 외청인 식품안전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개정에 즉각 나서라!

 

201811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80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447
2079 [주요이슈]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620
2078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05 1,624
2077 [주요이슈] [신년좌담/헌법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농업계 공동.. 파일 관리자 18.01.02 1,603
2076 [주요이슈] 선택 2018! 한농연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 안내 파일 관리자 17.12.26 1,704
2075 [주요이슈] 2018학년도 농협대학교 신입생모집(산업체위탁교육과정).. 파일 관리자 17.12.26 1,814
2074 [주요이슈] "농민권리 실현 위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파일 관리자 17.12.20 1,432
2073 [주요이슈] 농업 분야 최저임금 지원 정책(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안.. 파일 관리자 17.12.15 1,988
2072 [주요이슈] 농민이 대접받는 나라로···국민과 함께 한농연이 앞장.. 파일 관리자 17.12.15 1,756
2071 [주요이슈]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파일 관리자 17.12.13 1,505
2070 [주요이슈]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 처리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야.. 파일 관리자 17.12.06 2,113
2069 [주요이슈] 2017 대안농정 대토론회 – [食·農·村의 통합과 .. 파일 관리자 17.12.05 1,971
2068 [주요이슈] “정부·재계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약속은 사기” 파일 관리자 17.12.05 1,645
2067 [주요이슈] 법학자들도 ‘헌법에 농업 다원적 가치 담자’ 공감 파일 관리자 17.12.04 1,374
2066 [주요이슈] “한·미FTA 폐기해도 한국경제 피해 없다” 파일 관리자 17.12.04 1,648
2065 [주요이슈] “농업·농촌 위한 의정활동 지속하길” 한농연 우수 국.. 파일 관리자 17.12.04 1,618
2064 [주요이슈]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 마련이.. 파일 관리자 17.11.30 1,354
2063 [주요이슈] (2차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 파일 관리자 17.11.29 1,638
2062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7.11.23 1,721
2061 [보도자료]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7.11.17 2,17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