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 식약처를 즉각 해체하라!
생산단계 농축산물 안전관리까지 넘보는 식약처, 250만 농업인의 제1주적임을 자임
관리자 | 01.17 15:26
조회수 2,237 | 덧글수 0
  b9b86426124bdad58ef8aa97721e4b89_20171128093531_lswmtjwg.jpg   성명서 - 20180117.hwp
b9b86426124bdad58ef8aa97721e4b89_20171128093531_lswmtjwg.jpg

 

1. 농민신문 117일자 보도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거 흡수·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최근 발표된 계란 생산일자 난각 표시제 시행 지침은 물론,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빌미로 하는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 발의 등, 식약처는 노골적으로 국가·지역 단위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작업에 엇박자 행보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 내외부의 공분을 사고 있다.

 

2. 작년 여름 살충제 계란파동의 핵심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전 국민의 불안과 우려만 증폭시키고 사태 수습·해결에 전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부처가 바로 식약처였다. 그럼에도 식약처가 농촌진흥청의 농약관리 업무, 농식품부의 동물의약품 업무,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안전성 조사·인증제 관리 업무는 물론, ‘사료관리법등 관련 법령까지 넘보는 적반하장식 행보는 전형적인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로써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며, 식약처 스스로가 250만 농업인의 제1주적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다.

 

3. 식품산업 진흥·식품위생·안전 업무와 관련한 작금의 총체적 난맥상을 초래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농식품부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대응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의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는 식약처의 조직이기주의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승인하는데 급급했다. 19대 조기 대선 시기,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안전청을 신설하라는 한농연과 농업계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개편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대응으로 초래된 농축산물·농식품 분야의 적폐가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 오늘날 식약처가 보여주고 있는 조직이기주의적·퇴행적인 행태임을 한농연은 엄중히 지적한다.

 

4. 한농연은 청와대와 정부·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함부로 관여하려는 식약처의 음모를 즉각 저지하라! “농장에서 식탁까지이어지는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 확립을 위해 현행 식약처를 즉각 해체하고 농식품부 외청인 식품안전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개정에 즉각 나서라!

 

201811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4 [부채] 농업경영인 농가부채 설문조사 결과, 통계청 발표보다 7.. 파일 한농연 03.06.23 6,390
563 [협상] 한-칠레 FTA, 6월중 처리 유예키로 파일 한농연 03.06.12 5,807
562 [협상] 6월 20일, 전국농민 서울 상경투쟁!!! 파일 한농연 03.06.04 6,143
561 [협상] 전국농민연대, 한-칠레 FTA 비준저지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03.06.03 5,904
560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투쟁선포식 파일 한농연 03.04.30 6,449
559 제13대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박의규 후보 당선! 파일 한농연 06.12.27 6,134
55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시국선언 파일 한농연 06.12.19 5,630
557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06.12.12 5,726
556 제3차 범국민총궐기대회' 한미FTA 협상중단 촉구' 파일 한농연 06.12.07 4,801
555 [협상브리핑]식량작물,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 등 민감품.. 파일 한농연 06.12.06 5,291
554 한미 FTA 5차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최대 이슈.. 파일 한농연 06.12.06 5,360
553 [협상브리핑] 한미 FTA 5차 협상이 ‘광우병 쇠고기 협상.. 파일 한농연 06.12.05 5,112
552 한농연, 농림부에게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및 소급조치 강.. 파일 한농연 06.12.01 5,313
551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일 한농연 06.11.30 5,385
550 한-미 FTA 저지, 농협개혁 촉구 농수축산인 결의대회 파일 정책조정실 06.11.29 5,554
549 정대근 회장 퇴진, 농협개혁 촉구 농성 돌입 파일 한농연 06.11.27 5,667
548 졸속적인 한-EU FTA 추진 반대 파일 한농연 06.11.24 5,108
547 11. 22 총궐기, 350만 농민이 떨쳐 일어났다! 파일 한농연 06.11.21 5,392
546 농민연합/농단협, 대형마트 쌀 저가 판매 규탄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11.07 5,932
545 정대근 회장 사퇴, 농협개혁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진행.. 파일 한농연 06.10.31 5,552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