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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체···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라”
관리자 | 01.29 14:46
조회수 1,018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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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단계 안전관리업무까지 흡수계획 드러나
한농연 “농식품부로 일원화…식품안전청 신설”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대거 흡수·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농업계에선 식약처 청사 앞에서 ‘식약처 해체·식약처장 사퇴’를 외치는 등 격앙된 표정이다. 대선 당시 농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을 설치해 달라는 농업계의 요구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농업 관련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식약처 청사 앞에서 ‘식약처 해체! 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식약처가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농식품부에서 대거 흡수·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17일 언론 보도된 직후 식약처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한농연은 기자회견에서 식약처가 반농업, 반농민 관료이기주의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식약처를 규탄하는 동시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식약처를 완전 해체하고 지난해 대선 당시 농업계가 요구했던 농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한농연은 “식약처가 농축산물이 생산 단계 안전관리 업무까지 농식품부에서 대거 흡수·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최근 발표된 계란 생산일자 난각 표시제 시행 지침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 단위 먹거리 계획인 푸드플랜 수립 작업에 엇박자 행보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지난해 여름 ‘살충제 계란’ 파동의 핵심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사태 수습·해결에 전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부처가 식약처였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그럼에도 식약처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맡고 있는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는 물론 농약, 동물의약품, 사료 허가, 원산지 단속, GAP 인증 업무는 물론 관련 법령까지 넘보는 적반하장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로써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식약처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19대 조기 대선 시기,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안전청’을 신설하라는 한농연과 농업계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한농연이 19대 대선 핵심 농정공약으로 요구했던, 농식품부 외청인 ‘식품안전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류영진 식약처장 스스로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인정하고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역할 대폭 축소…‘부처 이기주의’ 노골화

농업분야 정책 실효성 무시
농진청·검역본부 업무 이관
농관원은 아예 흡수 가능성


●식약처 보고서 내용, 어떻길래?=17일 <농민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된 문제의 식약처 보고서는 ‘식의약 안전분야 혁신과제’라는 35쪽 분량의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농식품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흡수하겠다는 것으로, 수십 년간 구축해 온 농식품부의 역할과 영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기존 농정 체계를 뒤흔들 정도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저 조직 확대에만 급급한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불러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식약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 보고서를 문재인 현 대통령을 포함한 5명의 후보 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보고서에서 식약처는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진흥’에서 ‘안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해양수산부 같은 산업진흥 부처에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흡수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식약처의 계획대로라면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농촌진흥청의 업무영역은 대폭 축소되며, 농진청의 농약,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의약품 업무와 조직이 식약처로 넘어갈 수 있다. 안전성 조사와 인증제 관리, 원산지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아예 식약처 소속 기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로선 조직 일부는 물론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령도 식약처에 넘겨줘야 할 공산이 크다.

 

그동안 식약처는 식품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생산 단계의 농가와 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규제 등을 강화해 온 데다 농식품 생산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을 펼치는 등의 ‘반농업계’ 방침으로 농업계의 미운털이 잔뜩 박혔다. 이번 보고서가 식약처에 대한 농업계의 성난 민심을 표출하는 ‘도화선’이 될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이 같은 식약처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도 자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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