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식약처 해체···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라”
관리자 | 01.29 14:46
조회수 1,747 | 덧글수 0
  158689_19318_547.jpg
158689_19318_547.jpg

 

식약처, 생산단계 안전관리업무까지 흡수계획 드러나
한농연 “농식품부로 일원화…식품안전청 신설” 촉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대거 흡수·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농업계에선 식약처 청사 앞에서 ‘식약처 해체·식약처장 사퇴’를 외치는 등 격앙된 표정이다. 대선 당시 농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을 설치해 달라는 농업계의 요구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농업 관련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식약처 청사 앞에서 ‘식약처 해체! 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식약처가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업무까지 농식품부에서 대거 흡수·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17일 언론 보도된 직후 식약처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한농연은 기자회견에서 식약처가 반농업, 반농민 관료이기주의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식약처를 규탄하는 동시에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식약처를 완전 해체하고 지난해 대선 당시 농업계가 요구했던 농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한농연은 “식약처가 농축산물이 생산 단계 안전관리 업무까지 농식품부에서 대거 흡수·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최근 발표된 계란 생산일자 난각 표시제 시행 지침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국가 단위 먹거리 계획인 푸드플랜 수립 작업에 엇박자 행보로 일관하고 있어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지난해 여름 ‘살충제 계란’ 파동의 핵심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사태 수습·해결에 전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부처가 식약처였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그럼에도 식약처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맡고 있는 생산단계의 안전성 조사는 물론 농약, 동물의약품, 사료 허가, 원산지 단속, GAP 인증 업무는 물론 관련 법령까지 넘보는 적반하장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로써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식약처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19대 조기 대선 시기,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안전청’을 신설하라는 한농연과 농업계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한농연이 19대 대선 핵심 농정공약으로 요구했던, 농식품부 외청인 ‘식품안전청’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류영진 식약처장 스스로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인정하고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역할 대폭 축소…‘부처 이기주의’ 노골화

농업분야 정책 실효성 무시
농진청·검역본부 업무 이관
농관원은 아예 흡수 가능성


●식약처 보고서 내용, 어떻길래?=17일 <농민신문> 보도를 통해 확인된 문제의 식약처 보고서는 ‘식의약 안전분야 혁신과제’라는 35쪽 분량의 보고서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농식품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흡수하겠다는 것으로, 수십 년간 구축해 온 농식품부의 역할과 영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기존 농정 체계를 뒤흔들 정도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저 조직 확대에만 급급한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불러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식약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 보고서를 문재인 현 대통령을 포함한 5명의 후보 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보고서에서 식약처는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진흥’에서 ‘안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업무를 농식품부·해양수산부 같은 산업진흥 부처에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생산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흡수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식약처의 계획대로라면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농촌진흥청의 업무영역은 대폭 축소되며, 농진청의 농약,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의약품 업무와 조직이 식약처로 넘어갈 수 있다. 안전성 조사와 인증제 관리, 원산지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아예 식약처 소속 기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로선 조직 일부는 물론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령도 식약처에 넘겨줘야 할 공산이 크다.

 

그동안 식약처는 식품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생산 단계의 농가와 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규제 등을 강화해 온 데다 농식품 생산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을 펼치는 등의 ‘반농업계’ 방침으로 농업계의 미운털이 잔뜩 박혔다. 이번 보고서가 식약처에 대한 농업계의 성난 민심을 표출하는 ‘도화선’이 될지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이 같은 식약처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도 자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파일 관리자 19.12.06 22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ҝ.. 파일 관리자 19.12.06 39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161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219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557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772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945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003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834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851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838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816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778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426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789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821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701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867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861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811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752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943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883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863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846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786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740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784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894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1,011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844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299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384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900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039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1,038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18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954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971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059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243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158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463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67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47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481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415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58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714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554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529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466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402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598
2104 [주요이슈]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 파일 관리자 18.04.24 1,631
2102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파일 관리자 18.04.13 1,901
2101 [주요이슈] 관세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 파일 관리자 18.04.05 1,889
2100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출범 파일 관리자 18.04.03 1,747
2098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2,832
2097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파일 관리자 18.03.30 1,302
2096 [주요이슈] 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파일 관리자 18.03.22 1,446
2095 [주요이슈] 미국산 가금류 검사·검역 ‘지역화’ 고시, 농업·농촌.. 파일 관리자 18.03.22 1,201
2094 [주요이슈] 정부 헌법 개정안 내 농업·농촌 조항 관련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8.03.21 1,597
2093 [주요이슈] 한농연-농협,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 발대식 .. 파일 관리자 18.03.21 1,372
2092 [주요이슈]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3.20 1,252
209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관리자 18.03.19 2,264
2090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 파일 관리자 18.03.19 1,443
2088 [주요이슈]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파일 관리자 18.03.16 1,156
2087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 파일 관리자 18.02.05 1,856
2086 [주요이슈] 정부와 정치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을 연장하.. 파일 관리자 18.01.30 1,816
2085 [주요이슈] “식약처 해체···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라” 파일 관리자 18.01.29 1,747
2084 [주요이슈]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 식약처를 즉각.. 파일 관리자 18.01.17 2,644
2083 [주요이슈] 농업경영인 학사학위 취득 안내 - 경희대학교 경영학(경.. 파일 관리자 18.01.11 1,932
2082 [주요이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담아 헌법 개정···국민 함께.. 파일 관리자 18.01.10 2,179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