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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신임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 지명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리자 | 03.16 09:54
조회수 1,106 | 덧글수 0
  180316.jpg   성명서 농정- 20180315b.hwp
180316.jpg

 

1. 6. 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314일 사퇴하고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미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을 포함하여 산하 농식품부 담당 행정관들마저 사퇴하여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김영록 장관까지 사퇴함으로써, 청와대와 정부 내에 농업정책을 책임져야 할 핵심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자리를 비우는 심각한 농정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 이 때문에 국가·지방 푸드플랜 수립 전략을 포함하여 농어업회의소·농특위 설립 등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특히 쌀 목표가격 재수립, 중장기 직불제 개편 방안 논의, 생산조정제를 포함한 쌀 수급·가격안정 정책을 포함하여 한-FTA 개정협상 대응,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적잖은 당면 농정 현안들의 대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식품안전·위생업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식품산업 진흥업무와 관련한 농식품부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될 우려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지금과 같은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 농수산비서관과 담당 행정관의 후속 인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현장 경험·지식을 지닌 도덕성이 철저히 검증된 인물을 지명해야 함은 물론, 이들 인재들이 250만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증진을 핵심 목표로 두고 향후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치 일정이나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오랜 기간 일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점도 한농연은 각별하게 강조하는 바이다.

 

4.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농정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당면 농정 현안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수준일 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지난 역대 정부의 농정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250만 농업인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농정 대안을 마련하여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의 후속 신임 인사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을 서둘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당부하는 바이다.


201831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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