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신임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 지명을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리자 | 03.16 09:54
조회수 1,077 | 덧글수 0
  180316.jpg   성명서 농정- 20180315b.hwp
180316.jpg

 

1. 6. 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314일 사퇴하고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미 청와대 농수산비서관을 포함하여 산하 농식품부 담당 행정관들마저 사퇴하여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김영록 장관까지 사퇴함으로써, 청와대와 정부 내에 농업정책을 책임져야 할 핵심 컨트롤타워가 완전히 자리를 비우는 심각한 농정 공백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 이 때문에 국가·지방 푸드플랜 수립 전략을 포함하여 농어업회의소·농특위 설립 등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특히 쌀 목표가격 재수립, 중장기 직불제 개편 방안 논의, 생산조정제를 포함한 쌀 수급·가격안정 정책을 포함하여 한-FTA 개정협상 대응,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적잖은 당면 농정 현안들의 대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식품안전·위생업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칫 식품산업 진흥업무와 관련한 농식품부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될 우려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지금과 같은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를 장기간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 농수산비서관과 담당 행정관의 후속 인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현장 경험·지식을 지닌 도덕성이 철저히 검증된 인물을 지명해야 함은 물론, 이들 인재들이 250만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증진을 핵심 목표로 두고 향후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치 일정이나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오랜 기간 일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점도 한농연은 각별하게 강조하는 바이다.

 

4.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농정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당면 농정 현안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수준일 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요원한 상태다. 지난 역대 정부의 농정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250만 농업인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농정 대안을 마련하여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의 후속 신임 인사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을 서둘러 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당부하는 바이다.


2018316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61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127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184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182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216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187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242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348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459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382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847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922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428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544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580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570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511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526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603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722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672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017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1,04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01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968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981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09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1,144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027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027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020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261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112
2098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2,109
2097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파일 관리자 18.03.30 1,240
2096 [주요이슈] 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파일 관리자 18.03.22 1,327
2095 [주요이슈] 미국산 가금류 검사·검역 ‘지역화’ 고시, 농업·농촌.. 파일 관리자 18.03.22 1,041
2094 [주요이슈] 정부 헌법 개정안 내 농업·농촌 조항 관련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8.03.21 1,491
2093 [주요이슈] 한농연-농협,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 발대식 .. 파일 관리자 18.03.21 1,251
2092 [주요이슈]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3.20 1,110
209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관리자 18.03.19 1,901
2090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 파일 관리자 18.03.19 1,349
2088 [주요이슈]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파일 관리자 18.03.16 1,077
2087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 파일 관리자 18.02.05 1,808
2086 [주요이슈] 정부와 정치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을 연장하.. 파일 관리자 18.01.30 1,753
2085 [주요이슈] “식약처 해체···농민 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하라” 파일 관리자 18.01.29 1,611
2084 [주요이슈] 반농업·반농민 관료 이기주의의 결정체, 식약처를 즉각.. 파일 관리자 18.01.17 2,530
2083 [주요이슈] 농업경영인 학사학위 취득 안내 - 경희대학교 경영학(경.. 파일 관리자 18.01.11 1,831
2082 [주요이슈]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담아 헌법 개정···국민 함께.. 파일 관리자 18.01.10 2,041
2081 [주요이슈] “미 통상압박 가속···한미FTA 폐기가 답이다” 파일 관리자 18.01.10 1,877
2080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792
2079 [주요이슈] 「범농업계 농업가치 헌법반영 추진연대」 발족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1.10 1,871
2078 [주요이슈]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1.05 1,82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