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 헌법 개정안 내 농업·농촌 조항 관련 한농연의 입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원론적 반영에 그쳐, 250만 농업인의 요구에 못 미쳐
관리자 | 03.21 17:29
조회수 1,324 | 덧글수 0
  성명서 - 20180321b.hwp   L8WBJJIGRHOg0pB986zAocX9tBrtQdF6qX2t3c7B.jpg
L8WBJJIGRHOg0pB986zAocX9tBrtQdF6qX2t3c7B.jpg

 

1. 32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헌법 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원론적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는 분명 1,1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헌법 개정 서명운동이 일궈낸 소중한 결과이며,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농업·농촌 관련 조항이 별도 독립된 형태로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로써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하지만 이번 헌법 개정안은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의 요구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핵심 사항인 정부-농업인-국민(납세자, 소비자)”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정신이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자연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논리에 근거한 농업예산 및 직불금 등의 지원 등의 조항도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 요소인 농업인력과 관련한 국가의 육성·지원의 책무가 이번 헌법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한농연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력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토록 강조했건만, 이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이번 헌법 개정안 중 어느 곳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4. 정부 헌법 개정안 제출과는 별개로, 최근 여야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추태는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여야 5당은 각자의 정략적 이해에만 매몰되어 250만 농업인, 5천만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정치권의 이전투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이 걸린 사안이다. 여야 5당 모두가 250만 농업인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오각성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이번 헌법 개정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게끔 적극 매진할 것을 한농연 14만 회원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832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8.11.05 147
2162 [성명서]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 당장 철.. 파일 관리자 18.11.09 143
2161 [주요이슈]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8.11.05 147
2156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한여농 총궐기.. 파일 관리자 18.11.05 327
2155 [성명서] 농민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재고미 방출 계획을 당장 철.. 파일 관리자 18.11.02 178
2154 [성명서] 식약처는 GM감자 안전성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18.10.31 131
2153 [주요이슈] 한농연,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관리자 18.10.24 287
2152 [성명서]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강력 규.. 파일 관리자 18.10.19 215
2151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농업협력 본격화의 계기로 .. 파일 관리자 18.09.20 296
2150 [주요이슈]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 파일 관리자 18.09.20 299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317
2147 [주요이슈]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8.09.17 263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220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302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506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335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290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753
2140 [주요이슈]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14 756
2139 [주요이슈]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 파일 관리자 18.08.13 829
2138 [주요이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 파일 관리자 18.08.09 1,025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