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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 개정안 내 농업·농촌 조항 관련 한농연의 입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원론적 반영에 그쳐, 250만 농업인의 요구에 못 미쳐
관리자 | 03.21 17:29
조회수 1,299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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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헌법 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원론적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는 분명 1,1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헌법 개정 서명운동이 일궈낸 소중한 결과이며,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농업·농촌 관련 조항이 별도 독립된 형태로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로써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하지만 이번 헌법 개정안은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의 요구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핵심 사항인 정부-농업인-국민(납세자, 소비자)”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정신이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자연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논리에 근거한 농업예산 및 직불금 등의 지원 등의 조항도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 요소인 농업인력과 관련한 국가의 육성·지원의 책무가 이번 헌법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한농연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력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토록 강조했건만, 이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이번 헌법 개정안 중 어느 곳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4. 정부 헌법 개정안 제출과는 별개로, 최근 여야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추태는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여야 5당은 각자의 정략적 이해에만 매몰되어 250만 농업인, 5천만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정치권의 이전투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이 걸린 사안이다. 여야 5당 모두가 250만 농업인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오각성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이번 헌법 개정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게끔 적극 매진할 것을 한농연 14만 회원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832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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