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 헌법 개정안 내 농업·농촌 조항 관련 한농연의 입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원론적 반영에 그쳐, 250만 농업인의 요구에 못 미쳐
관리자 | 03.21 17:29
조회수 1,404 | 덧글수 0
  성명서 - 20180321b.hwp   L8WBJJIGRHOg0pB986zAocX9tBrtQdF6qX2t3c7B.jpg
L8WBJJIGRHOg0pB986zAocX9tBrtQdF6qX2t3c7B.jpg

 

1. 32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헌법 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원론적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는 분명 1,1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헌법 개정 서명운동이 일궈낸 소중한 결과이며,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농업·농촌 관련 조항이 별도 독립된 형태로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로써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하지만 이번 헌법 개정안은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의 요구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핵심 사항인 정부-농업인-국민(납세자, 소비자)”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정신이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자연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논리에 근거한 농업예산 및 직불금 등의 지원 등의 조항도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 요소인 농업인력과 관련한 국가의 육성·지원의 책무가 이번 헌법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한농연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력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토록 강조했건만, 이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이번 헌법 개정안 중 어느 곳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4. 정부 헌법 개정안 제출과는 별개로, 최근 여야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추태는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여야 5당은 각자의 정략적 이해에만 매몰되어 250만 농업인, 5천만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정치권의 이전투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이 걸린 사안이다. 여야 5당 모두가 250만 농업인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오각성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이번 헌법 개정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게끔 적극 매진할 것을 한농연 14만 회원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8321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7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6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34
공지 [주요이슈]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205
공지 [주요이슈]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26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324
공지 [주요이슈]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343
공지 [주요이슈]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419
공지 [주요이슈]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403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704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478
590 [식량] 12월 30일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연대 결의.. 파일 한농연 03.12.30 6,051
589 [협상]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연대 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3.12.29 5,737
588 [협상] 통외통위 한-칠레FTA비준안 가결 파일 한농연 03.12.26 5,994
587 [협상] 한-칠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12월 29일 대회 지침 파일 한농연 03.12.26 5,641
586 [협상] FTA 비준안 직권상정 결정한 적 없다 - 박관용 의장 한발.. 파일 한농연 03.12.22 5,465
585 [협상] 한나라당 및 민주당, 전국농민연대 한-칠레 FTA 관련 요.. 파일 한농연 03.12.17 5,945
584 [협상]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긴급지침 파일 한농연 03.12.16 5,893
583 [협상] 전국농민연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돌입 파일 한농연 03.12.15 5,226
582 [식량] 12월 8일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연대 결의.. 파일 한농연 03.12.08 6,045
581 [식량] 농민연대, 전국 60여개 시군지역에서 2차 농민대회 열어 파일 한농연 03.12.08 6,165
580 [공약] 12월 6일 2차투쟁- 전국시군농민대회 파일 한농연 03.12.01 6,091
579 [공약]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 성황리에 개최 파일 한농연 03.11.20 6,143
578 [공약] 11.19대회 10만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입시다!! 파일 한농연 03.10.23 7,007
577 [식량] 열사에게 보내는 편지 파일 한농연 03.10.09 6,473
576 [협상] 폭력경찰이 故 이경해 열사를 또 한번 죽였다!! 파일 한농연 03.09.20 7,426
575 [기타] 이경해 열사 정신 계승 19일 광화문 촛불집회 파일 한농연 03.09.18 8,877
574 [협상] 제5차 WTO회의 결렬! 12월15일 특별회의에 총력을 기울여.. 파일 한농연 03.09.15 5,515
573 [협상] ▩이경해 열사, 농권수호 투쟁중 서거 파일 한농연 03.09.11 8,317
572 [협상] WTO 농업협상 저지투쟁 나서는 농민참가단! 파일 한농연 03.09.05 6,387
571 [기타]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8월 29일 개소식! 파일 한농연 03.08.28 6,040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