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식품부는 3월 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검사 ·검역 관련 ‘지역화’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산 가금류 등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시행중에 있다. 통상당국이 “농업은 레드라인”이라 전제하고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 도중 발표된 이번 수입위생 조건 개정으로 인해, 자칫 52개 FTA 체결 국가 나아가 WTO 가입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에 동·식물 수입 검사·검역의 ‘지역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2.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와 한-중, 한-미 FTA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핵심 비관세장벽인 동·식물 검사·검역 관련 수입위생조건 완화 및 ‘지역화’ 전환 요구에 정부 및 통상당국이 단호히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실제 2016년 TPP 예비협상 단계에서 상대국들은 강력하게 ‘지역화’ 전환을 요구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같은 요구는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3. 최근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3년여의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산 가금류 관련 ‘지역화’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축산업계 등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한 정보 공유와 대응 방안 마련에는 매우 소홀했음을 엄중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 농업계 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강행된 이번 ‘지역화’ 인정으로 인해 250만 농업인,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큰 홍역을 치러야 했던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청천병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지역화’ 고시가 핵심 농정 컨트롤타워인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행정관이 전원 부재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더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4. 이번 ‘지역화’ 고시 파문과 관련하여 국회 농식품위 차원의 강력한 진상 조사와 책임 소재 파악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함은 물론, 향후 타 FTA 체결국과 WTO 회원국들의 거센 ‘지역화’ 전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 대응 전략을 치밀히 마련하는 데 매진해야 함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3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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