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미국산 가금류 검사·검역 ‘지역화’ 고시, 농업·농촌에 치명타 될 것
수출국들의 동·식물 검사·검역 ‘지역화’ 요구가 봇물터지듯 제기될 것으로 우려
관리자 | 03.22 16:09
조회수 903 | 덧글수 0
  성명서-3.20 SPS 지역화 관련.hwp   1509497650-0.jpg
1509497650-0.jpg


1. 농식품부는 3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검사 ·검역 관련 지역화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산 가금류 등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시행중에 있다. 통상당국이 농업은 레드라인이라 전제하고 진행중인 한-FTA 개정협상 도중 발표된 이번 수입위생 조건 개정으로 인해, 자칫 52FTA 체결 국가 나아가 WTO 가입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에 동·식물 수입 검사·검역의 지역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2.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와 한-, -FTA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핵심 비관세장벽인 동·식물 검사·검역 관련 수입위생조건 완화 및 지역화전환 요구에 정부 및 통상당국이 단호히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실제 2016TPP 예비협상 단계에서 상대국들은 강력하게 지역화전환을 요구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같은 요구는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3. 최근 언론들은 우리 정부가 3년여의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산 가금류 관련 지역화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축산업계 등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한 정보 공유와 대응 방안 마련에는 매우 소홀했음을 엄중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 농업계 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강행된 이번 지역화인정으로 인해 250만 농업인,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큰 홍역을 치러야 했던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청천병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지역화고시가 핵심 농정 컨트롤타워인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행정관이 전원 부재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더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4. 이번 지역화고시 파문과 관련하여 국회 농식품위 차원의 강력한 진상 조사와 책임 소재 파악 등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함은 물론, 향후 타 FTA 체결국과 WTO 회원국들의 거센 지역화전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지 대응 전략을 치밀히 마련하는 데 매진해야 함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322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49 [주요이슈] 경상북도연합회 성명서) 한미 FTA 개정 협상대상에서 농.. 파일 관리자 17.10.11 1,941
2048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7.10.11 1,767
2047 [주요이슈] 2017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발표 및 .. 파일 관리자 17.10.10 1,914
2046 [주요이슈] 정부의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7.09.28 2,225
2045 [주요이슈]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책 조기 시행에 정부는 총력을.. 파일 관리자 17.09.22 2,275
2044 [주요이슈] (농민단체 공동 성명서)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파일 관리자 17.09.22 1,940
2043 [주요이슈] “대형유통업체 의무 휴무제 개선해야” 유통 상생협력 .. 파일 한농연 17.09.15 2,133
2042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엄수 파일 관리자 17.09.14 2,564
2041 [주요이슈] 농민운동가 이경해열사 14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파일 관리자 17.09.05 2,466
2040 [주요이슈] 한농연, 농식품부-농협-농업인단체와 쌀 우선지급급 환급.. 파일 한농연 17.08.28 2,884
2039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농어업분야] 및 한농연 농.. 파일 관리자 17.08.21 2,990
2038 [주요이슈] “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 파일 관리자 17.08.10 3,009
2037 [주요이슈] 한농대-한농연 업무협약···"교육 전문성 높이고 영농.. 파일 관리자 17.08.07 2,665
2036 [주요이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 파일 관리자 17.08.02 2,861
2035 [주요이슈]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 파일 한농연 17.07.31 2,725
2034 [주요이슈] 2017년도 시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알림 파일 관리자 17.07.31 3,138
2033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한 입.. 파일 관리자 17.07.20 3,862
2032 [주요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7.07.18 3,805
2031 [주요이슈] 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파일 한농연 17.06.26 3,547
2029 [주요이슈] 신임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파일 한농연 17.06.19 4,01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