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전문-137개 조문-부칙 9개조로 구성
관리자 | 03.22 16:32
조회수 1,079 | 덧글수 0
  VzbZJQiWA7O7fX1gZ1ZuvxAVE0V5K1EXj4KL7moq.jpg   헌법개정안(법제처_심사요청안) (1).pdf
VzbZJQiWA7O7fX1gZ1ZuvxAVE0V5K1EXj4KL7moq.jpg

 

청와대가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법제처 심사요청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헌법 전문과 본문은 10장 137개 조, 부칙 9개조로 구성됐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을 추가로 담았고 조문은 현행 130개에서 7개가 늘어났다.  

 

농업, 농촌과 관련한 조항은 제127조(경자유전의 원칙 등 농지 관련 조항) 및 제129조로 정리되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재를 거쳐 국회에 발의된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의와 국회 발의까지 두 차례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1987년 8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45 [주요이슈]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 파일 한농연 16.07.25 3,806
1944 [주요이슈]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촉구! 전국농축수산인 .. 파일 한농연 16.07.22 4,299
1943 [주요이슈] (한농연 1차보도자료)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파일 한농연 16.07.15 3,768
1942 [주요이슈]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 파일 한농연 16.06.24 4,967
1941 [주요이슈] (한농연 2차 보도자료)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 파일 한농연 16.06.21 5,009
1940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한농연 16.06.13 4,673
1939 [주요이슈] (한농연 1차 보도자료)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 파일 한농연 16.06.13 4,406
1938 [주요이슈] "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R.. 파일 한농연 16.06.08 3,986
1937 [주요이슈] (한농연 3차보도자료) 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파일 한농연 16.06.02 3,961
1936 [주요이슈] (한농연 2차 보도자료)“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 파일 한농연 16.05.31 4,561
1935 [주요이슈] (한농연 1차 보도자료)“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 파일 한농연 16.05.23 3,985
1934 [주요이슈]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5.19 4,312
1933 [주요이슈]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5,097
1932 [주요이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4,129
1931 [주요이슈]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19 3,917
1930 [주요이슈]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15 4,864
1929 [주요이슈] 각 정당,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 얼마나 담았나 파일 한농연 16.04.11 4,844
1928 [주요이슈]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4,257
1927 [주요이슈]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한농연 16.04.04 4,930
1924 [주요이슈] 2016년도 한농연핵심지도자교육 성료 파일 한농연 16.03.25 4,62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