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전문-137개 조문-부칙 9개조로 구성
관리자 | 03.22 16:32
조회수 1,288 | 덧글수 0
  VzbZJQiWA7O7fX1gZ1ZuvxAVE0V5K1EXj4KL7moq.jpg   헌법개정안(법제처_심사요청안) (1).pdf
VzbZJQiWA7O7fX1gZ1ZuvxAVE0V5K1EXj4KL7moq.jpg

 

청와대가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법제처 심사요청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헌법 전문과 본문은 10장 137개 조, 부칙 9개조로 구성됐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을 추가로 담았고 조문은 현행 130개에서 7개가 늘어났다.  

 

농업, 농촌과 관련한 조항은 제127조(경자유전의 원칙 등 농지 관련 조항) 및 제129조로 정리되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재를 거쳐 국회에 발의된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의와 국회 발의까지 두 차례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1987년 8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47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64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50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270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303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324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287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302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411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518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481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826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800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82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761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811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892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917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847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829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37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92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902
2183 [성명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파일 관리자 19.02.15 862
2182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829
2181 [성명서] 농특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될 때!! 파일 관리자 19.02.12 698
2180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37
2179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92
2178 [성명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21 690
2177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관리자 19.01.18 1,011
2176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한.. 파일 관리자 19.01.15 768
217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9대 결원 선거직임원 선거.. 파일 관리자 19.01.14 644
2174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902
2173 [주요이슈] 쌀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1.11 586
2172 [주요이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책 마련을” 한농연-이개호 장관 .. 파일 관리자 19.01.10 481
2170 [주요이슈] 제19대 한농연 선거직 임원 선출 선거 결과 파일 관리자 18.12.21 953
2169 [주요이슈] 제19대 선거직임원 당선자 공고 파일 관리자 18.12.21 806
2168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 19대 선거직임원 입후보 등.. 파일 관리자 18.12.04 1,159
2167 [주요이슈] 한농연 우수국감의원 서삼석·강석진·김정재·이만희·.. 파일 관리자 18.12.01 648
2166 [주요이슈] “한농연, 7000만 통일농업시대 마중물 될 것” 파일 관리자 18.12.01 627
2165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31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파일 관리자 18.11.16 825
2164 [주요이슈] “계속되는 농업 홀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농민들.. 파일 관리자 18.11.15 725
2163 [주요이슈] “농민도 국민이다…무관심·무책임·무대책 농정 끝내야.. 파일 관리자 18.11.15 630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