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전문-137개 조문-부칙 9개조로 구성
관리자 | 03.22 16:32
조회수 1,280 | 덧글수 0
  VzbZJQiWA7O7fX1gZ1ZuvxAVE0V5K1EXj4KL7moq.jpg   헌법개정안(법제처_심사요청안) (1).pdf
VzbZJQiWA7O7fX1gZ1ZuvxAVE0V5K1EXj4KL7moq.jpg

 

청와대가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법제처 심사요청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헌법 전문과 본문은 10장 137개 조, 부칙 9개조로 구성됐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을 추가로 담았고 조문은 현행 130개에서 7개가 늘어났다.  

 

농업, 농촌과 관련한 조항은 제127조(경자유전의 원칙 등 농지 관련 조항) 및 제129조로 정리되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재를 거쳐 국회에 발의된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의와 국회 발의까지 두 차례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1987년 8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45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40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254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297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31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279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295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401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506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472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822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79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81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758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807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88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914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841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825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32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90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895
2108 [주요이슈]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05.09 1,897
2107 [주요이슈] 남북정상회담, 남북농업협력의 양적·질적 도약의 계기로.. 파일 관리자 18.04.27 1,939
2106 [주요이슈] “범농업계 연대…농업·농촌 살릴 지역리더 선택 힘 모.. 파일 관리자 18.04.25 1,528
2105 [주요이슈]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4.25 1,500
2104 [주요이슈]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 파일 관리자 18.04.24 1,397
2102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파일 관리자 18.04.13 1,646
2101 [주요이슈] 관세주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칠레산 포도 계절관세 누락.. 파일 관리자 18.04.05 1,660
2100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출범 파일 관리자 18.04.03 1,551
2098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2,036
2097 [주요이슈]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파일 관리자 18.03.30 1,199
2096 [주요이슈] 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파일 관리자 18.03.22 1,280
2095 [주요이슈] 미국산 가금류 검사·검역 ‘지역화’ 고시, 농업·농촌.. 파일 관리자 18.03.22 1,010
2094 [주요이슈] 정부 헌법 개정안 내 농업·농촌 조항 관련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8.03.21 1,465
2093 [주요이슈] 한농연-농협,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본부" 발대식 .. 파일 관리자 18.03.21 1,205
2092 [주요이슈]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발대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3.20 1,059
209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관리자 18.03.19 1,765
2090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 파일 관리자 18.03.19 1,294
2088 [주요이슈]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파일 관리자 18.03.16 1,041
2087 [주요이슈]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 파일 관리자 18.02.05 1,772
2086 [주요이슈] 정부와 정치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을 연장하.. 파일 관리자 18.01.30 1,70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