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전문-137개 조문-부칙 9개조로 구성
관리자 | 03.22 16:32
조회수 1,282 | 덧글수 0
  VzbZJQiWA7O7fX1gZ1ZuvxAVE0V5K1EXj4KL7moq.jpg   헌법개정안(법제처_심사요청안) (1).pdf
VzbZJQiWA7O7fX1gZ1ZuvxAVE0V5K1EXj4KL7moq.jpg

 

청와대가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법제처 심사요청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헌법 전문과 본문은 10장 137개 조, 부칙 9개조로 구성됐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을 추가로 담았고 조문은 현행 130개에서 7개가 늘어났다.  

 

농업, 농촌과 관련한 조항은 제127조(경자유전의 원칙 등 농지 관련 조항) 및 제129조로 정리되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재를 거쳐 국회에 발의된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의와 국회 발의까지 두 차례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1987년 8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45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40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254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297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317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279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295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401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506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472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822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79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818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758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807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88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914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841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825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832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1,090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895
600 [협상] FTA비준안가결- 반농업국회의원 명단 공개 파일 한농연 04.02.17 7,158
599 [식량] 16일, 국회FTA비준 파일 한농연 04.02.16 5,926
598 [식량] 2만 상경투쟁, 비준 다시 연기 파일 한농연 04.02.11 5,651
597 [식량]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파일 한농연 04.02.04 6,089
596 [식량] 2월 9일 한-칠레 FTA 국회 비준 처리? 파일 한농연 04.02.02 6,182
595 [식량] 2004년 쌀재협상 파일 한농연 04.01.26 5,919
594 [기타] 새해가 밝았습니다. 파일 한농연 04.01.26 5,464
593 [협상] 투쟁으로 얻은 FTA유보, 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파일 한농연 04.01.09 6,148
592 [협상] FTA 국회비준 관련 1월 8일 전국농민연대 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04.01.06 6,093
591 [협상] 1월 7,8일 본회의 개최에 따른 전국농민연대 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04.01.05 6,294
590 [식량] 12월 30일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연대 결의.. 파일 한농연 03.12.30 6,078
589 [협상]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연대 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3.12.29 5,753
588 [협상] 통외통위 한-칠레FTA비준안 가결 파일 한농연 03.12.26 6,013
587 [협상] 한-칠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12월 29일 대회 지침 파일 한농연 03.12.26 5,653
586 [협상] FTA 비준안 직권상정 결정한 적 없다 - 박관용 의장 한발.. 파일 한농연 03.12.22 5,489
585 [협상] 한나라당 및 민주당, 전국농민연대 한-칠레 FTA 관련 요.. 파일 한농연 03.12.17 5,958
584 [협상]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긴급지침 파일 한농연 03.12.16 5,903
583 [협상] 전국농민연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돌입 파일 한농연 03.12.15 5,238
582 [식량] 12월 8일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연대 결의.. 파일 한농연 03.12.08 6,056
581 [식량] 농민연대, 전국 60여개 시군지역에서 2차 농민대회 열어 파일 한농연 03.12.08 6,186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