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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안 헌법 개정안 전문
전문-137개 조문-부칙 9개조로 구성
관리자 | 03.22 16:32
조회수 484 | 덧글수 0
  VzbZJQiWA7O7fX1gZ1ZuvxAVE0V5K1EXj4KL7moq.jpg   헌법개정안(법제처_심사요청안)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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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법제처 심사요청안)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헌법 전문과 본문은 10장 137개 조, 부칙 9개조로 구성됐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을 추가로 담았고 조문은 현행 130개에서 7개가 늘어났다.  

 

농업, 농촌과 관련한 조항은 제127조(경자유전의 원칙 등 농지 관련 조항) 및 제129조로 정리되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재를 거쳐 국회에 발의된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의와 국회 발의까지 두 차례 전자결재를 하게 된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1987년 8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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