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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이번 협상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복기해야 할 때
관리자 | 03.30 13:50
조회수 1,097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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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중 집중 논의된 한-FTA 개정협상 결과 양국간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정부는 협상범위 최소화로 신속히 타결하였으며, 미국측의 철강 분야 관세 부과시 한국을 면제키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핵심 민감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고,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 농업 분야의 관세 인하, 저율관세쿼터(TRQ) 및 세이프가드(ASG) 조건 완화 등이 없었다는 점에는 일단 안도할만 하다. 하지만 우리 농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맺어진 불평등 조항의 개선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철강 협상 해결,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정부와의 외교·안보 분야 협력·조율 문제 등이 겹쳐 아쉬운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3. 아울러 이번 한-FTA 개정협상과는 직접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지역화 전환)이 이뤄진 점에 한농연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장의 종계 확보가 아쉬운 상황에서 미국에 일정 부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중국·중남미 국가 등의 강력한 수입위험평가 완화 및 지역화 전환 요구를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4.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3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 주도로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을 올 상반기중 결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로 이 협정에 대한 미국의 재참여 여부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이번 한-FTA 개정협상 결과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국회, 농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히 복기(復棋)하여 향후 CPTTPRECP, 여타 FTA의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전략·전술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한다.


201832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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