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평가 및 입장
이번 협상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복기해야 할 때
관리자 | 03.30 13:50
조회수 1,120 | 덧글수 0
  성명서 - FTA.hwp   159897_20018_426.jpg
159897_20018_426.jpg


1. 3월중 집중 논의된 한-FTA 개정협상 결과 양국간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정부는 협상범위 최소화로 신속히 타결하였으며, 미국측의 철강 분야 관세 부과시 한국을 면제키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핵심 민감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고,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 농업 분야의 관세 인하, 저율관세쿼터(TRQ) 및 세이프가드(ASG) 조건 완화 등이 없었다는 점에는 일단 안도할만 하다. 하지만 우리 농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맺어진 불평등 조항의 개선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철강 협상 해결,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정부와의 외교·안보 분야 협력·조율 문제 등이 겹쳐 아쉬운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3. 아울러 이번 한-FTA 개정협상과는 직접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지역화 전환)이 이뤄진 점에 한농연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장의 종계 확보가 아쉬운 상황에서 미국에 일정 부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중국·중남미 국가 등의 강력한 수입위험평가 완화 및 지역화 전환 요구를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4.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3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 주도로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을 올 상반기중 결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로 이 협정에 대한 미국의 재참여 여부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이번 한-FTA 개정협상 결과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국회, 농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철저히 복기(復棋)하여 향후 CPTTPRECP, 여타 FTA의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전략·전술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한다.


2018327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제18․19대 임원 이․취임식.. 파일 관리자 19.01.18 62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13
576 [협상] 폭력경찰이 故 이경해 열사를 또 한번 죽였다!! 파일 한농연 03.09.20 7,419
575 [기타] 이경해 열사 정신 계승 19일 광화문 촛불집회 파일 한농연 03.09.18 8,868
574 [협상] 제5차 WTO회의 결렬! 12월15일 특별회의에 총력을 기울여.. 파일 한농연 03.09.15 5,508
573 [협상] ▩이경해 열사, 농권수호 투쟁중 서거 파일 한농연 03.09.11 8,306
572 [협상] WTO 농업협상 저지투쟁 나서는 농민참가단! 파일 한농연 03.09.05 6,378
571 [기타]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8월 29일 개소식! 파일 한농연 03.08.28 6,019
570 [기타] 11.19대회 10대 요구사항 및 서명운동 파일 한농연 03.07.28 6,519
569 [협상] 각 당 지구당 항의방문! 한ㆍ칠레FTA비준 저지! 농협개혁.. 파일 한농연 03.07.18 5,967
568 [후계] 농업경영인의 한마당! 각도 농업경영인대회! 파일 한농연 03.07.18 6,587
567 [협상] 한ㆍ칠레FTA, 목숨걸고 저지! 무기한 단식농성 파일 한농연 03.07.16 5,520
566 [협상] 단식농성 및 7월 23일 대규모 투쟁 전개키로 파일 한농연 03.07.14 6,111
565 [협동] 농협개혁과 한ㆍ칠레FTA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결의대회 .. 파일 한농연 03.07.04 7,388
564 [부채] 농업경영인 농가부채 설문조사 결과, 통계청 발표보다 7.. 파일 한농연 03.06.23 6,424
563 [협상] 한-칠레 FTA, 6월중 처리 유예키로 파일 한농연 03.06.12 5,839
562 [협상] 6월 20일, 전국농민 서울 상경투쟁!!! 파일 한농연 03.06.04 6,174
561 [협상] 전국농민연대, 한-칠레 FTA 비준저지 기자회견 개최 파일 한농연 03.06.03 5,937
560 [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투쟁선포식 파일 한농연 03.04.30 6,495
559 제13대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박의규 후보 당선! 파일 한농연 06.12.27 6,178
55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시국선언 파일 한농연 06.12.19 5,661
557 농업용필름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반대한다 파일 한농연 06.12.12 5,761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