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3일 기획재정부는 FTA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발표하였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 협정에 의거, 칠레산 수입 포도에 5월~10월간 부과해야 할 45%의 계절관세가 기획재정부의 착오로 2016~17년간 0%로 적용되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정부 내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관세주권은 물론 농업인의 생존권마저 지켜내지 못한 무사안일·기강 해이에 250만 농업인과 14만 한농연 회원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2.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무진의 실수”라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그런데 2016~17년 5~10월에 수입된 칠레산 포도는 약 2,636톤, 606만 4천달러(약 64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한 관세 누락 추정치는 최소 10억원~최대 28억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잘못된 시행령으로 인해 미부과된 관세를 소급 징수할 수 없을뿐더러, 당시 세정 당국이 수입업자들이 이미 낸 관세마저 환급해주면서 관세사들에게 문제가 없다고까지 답변했다는 것이다.

3. 더욱이 기획재정부·농식품부·산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국무회의까지 의결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작년 11월 서울세관의 행정관이 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나마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라도 있었을 것인가? 나아가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논란이나 연일 격화되는 미-중간 무역전쟁 등의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혹여 범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4.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농식품부·산자부·관세청 등 관련 부처들은 WTO 및 각종 FTA와 관련하여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전체 교역 품목의 관세율의 전면 검증에 나서고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해 공직 사회 내 기강 해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회 또한 농식품위·산자위 등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유사한 오류가 더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은 물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며 당부하는 바이다.

2018년 4월 5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