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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장관, 비서관 등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농정현안 해결에 나서야
관리자 | 04.13 14:40
조회수 1,469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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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3일인 오늘은 한농연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 하여 대선후보들이 농정공약을 발표한지 1주년이 된 날이다. 아울러, 농업·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1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을 포함한 사상 초유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는 한 달이 가도록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쌀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FTA 개정협상 대응, 헌법 개정, 농어업회의소법·농특위법 제정 등 당면 농정현안들 상당수마저도 길을 잃은 채 표류 상태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에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농업·농촌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낮은 관심과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도 한농연은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2016년도 우선지급금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쌀산업 발전 특별지원사업2016년 당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수매 실적과 동떨어진 시·군별 재원 배분 문제로 인해 농업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쌀 직불제 목표가격 재설정, 지지부진한 쌀 생산조정제, 홍보와 교육도 없이 2019년도 11일부터 시행될 농약 PLS(허용 대상 농약 목록 관리제도)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척간두에 처한 농업·농촌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급한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전략·전술도 정부·여당은 책임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대책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의 인사부터 정부·여당은 서두를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주문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정을 통하여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청와대와 정부·여당 스스로가 농정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4. 1년전 대선 당시의 장밋빛 공약만으로는 농업·농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통렬히 반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하여 당면 농정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41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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