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장관, 비서관 등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농정현안 해결에 나서야 -
관리자 | 04.13 14:40
조회수 208 | 덧글수 0
  성명서-4.13 1주년.hwp   사진1.jpg
사진1.jpg


1. 413일인 오늘은 한농연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 하여 대선후보들이 농정공약을 발표한지 1주년이 된 날이다. 아울러, 농업·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1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을 포함한 사상 초유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는 한 달이 가도록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쌀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FTA 개정협상 대응, 헌법 개정, 농어업회의소법·농특위법 제정 등 당면 농정현안들 상당수마저도 길을 잃은 채 표류 상태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에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농업·농촌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낮은 관심과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도 한농연은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2016년도 우선지급금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쌀산업 발전 특별지원사업2016년 당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수매 실적과 동떨어진 시·군별 재원 배분 문제로 인해 농업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쌀 직불제 목표가격 재설정, 지지부진한 쌀 생산조정제, 홍보와 교육도 없이 2019년도 11일부터 시행될 농약 PLS(허용 대상 농약 목록 관리제도)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척간두에 처한 농업·농촌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급한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전략·전술도 정부·여당은 책임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대책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의 인사부터 정부·여당은 서두를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주문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정을 통하여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청와대와 정부·여당 스스로가 농정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4. 1년전 대선 당시의 장밋빛 공약만으로는 농업·농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통렬히 반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하여 당면 농정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41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2차 서.. 파일 관리자 18.03.30 330
공지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관리자 18.03.19 364
공지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행사대행 기획사 선정공.. 파일 관리자 18.03.19 335
1999 [주요이슈]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17.01.06 2,901
1998 [주요이슈] 농협의 비료가격 추가 인하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7.01.05 2,396
1997 [주요이슈] 농업의 ‘생명가치’ 간과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즉각 .. 파일 한농연 17.01.04 2,796
1996 [주요이슈] 제18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장 김지식 당선인 확정 파일 한농연 16.12.26 3,086
1995 [주요이슈] '농터3(한농연어플리케이션)' 재설치 안내의 건 파일 한농연 16.12.16 2,708
1994 [주요이슈]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법 연내 국회 통과 반드시 이뤄져.. 파일 한농연 16.12.08 2,122
1993 [주요이슈] 정부는 AI 차단 방역 및 농가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하라.. 파일 한농연 16.12.06 2,856
1992 [주요이슈]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무산에 큰 실망과 울분을 금할 수 없.. 파일 한농연 16.12.05 2,709
1991 [주요이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8대 선거직임원 등록 확정.. 파일 한농연 16.11.30 3,538
1990 [주요이슈]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파일 한농연 16.11.30 3,359
1987 [주요이슈] (2차 보도자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 파일 한농연 16.11.23 2,473
1985 [주요이슈] 2016년도 우수국정감사의원 시상식 성료 파일 한농연 16.11.18 2,562
1984 [주요이슈] 국세청은 종자업체에 대한 명분없는 소급 중과세 방침을.. 파일 한농연 16.11.17 1,924
1983 [주요이슈] 한농연, 2016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 선정!! 파일 한농연 16.11.14 3,194
1982 [주요이슈] 수확기 쌀 값 보장! 주요농정현안 해결 촉구 ! 전국농민.. 파일 한농연 16.11.10 3,281
1981 [주요이슈] 쌀 값 보장! 당면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1.07 2,608
1980 [주요이슈]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1.01 3,496
1979 [주요이슈] 제2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한농연 16.11.01 3,159
1977 [주요이슈] 농기계 면세유 시간계측기 의무 설치 제도는 폐지해야 파일 한농연 16.10.26 3,331
1976 [주요이슈] 쌀값 보장! 주요 농정현안 해결 촉구! 전국농민결의대회 파일 한농연 16.10.25 3,514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