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농정 실종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장관, 비서관 등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농정현안 해결에 나서야
관리자 | 04.13 14:40
조회수 934 | 덧글수 0
  성명서-4.13 1주년.hwp   사진1.jpg
사진1.jpg


1. 413일인 오늘은 한농연이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 하여 대선후보들이 농정공약을 발표한지 1주년이 된 날이다. 아울러, 농업·농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1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을 포함한 사상 초유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는 한 달이 가도록 해결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쌀 문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FTA 개정협상 대응, 헌법 개정, 농어업회의소법·농특위법 제정 등 당면 농정현안들 상당수마저도 길을 잃은 채 표류 상태에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에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농업·농촌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낮은 관심과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도 한농연은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2016년도 우선지급금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쌀산업 발전 특별지원사업2016년 당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수매 실적과 동떨어진 시·군별 재원 배분 문제로 인해 농업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쌀 직불제 목표가격 재설정, 지지부진한 쌀 생산조정제, 홍보와 교육도 없이 2019년도 11일부터 시행될 농약 PLS(허용 대상 농약 목록 관리제도)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백척간두에 처한 농업·농촌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급한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전략·전술도 정부·여당은 책임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대책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수산비서관·행정관의 인사부터 정부·여당은 서두를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주문한다.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정을 통하여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청와대와 정부·여당 스스로가 농정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4. 1년전 대선 당시의 장밋빛 공약만으로는 농업·농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통렬히 반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하여 당면 농정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한농연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413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26 '농작물 보험'제외 농가 울상 파일 한농연 06.08.03 7,364
525 수해복구 지원 활동 '구멍' 많다 - 총괄 지휘상황실 없어.. 파일 한농연 06.07.18 8,354
524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06.07.14 8,542
523 농대위 3만명 서울 시청앞 한미FTA 반대 총궐기 파일 한농연 06.07.12 9,183
522 한미 FTA 2차 본협상 대표자 기자회견 원천봉쇄 당해 파일 한농연 06.07.11 9,385
521 아시아농민연합 의장에 한농연 서정의 회장 취임 파일 한농연 06.07.05 11,051
520 알맹이 빠진 농협 신경분리 계획을 철회하라! 파일 한농연 06.07.03 10,175
519 6월 국회 '학교급식법 반드시 개정하라' 파일 한농연 06.06.28 10,418
518 DDA 농업협상, 펠코너 의장 초안 발표…7월초까지 세부원.. 파일 한농연 06.06.23 11,027
517 '한미FTA 및 뉴질랜드 암소 수입반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6.21 12,003
516 6.15공동선언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농민부문상봉행사.. 파일 한농연 06.06.16 11,714
515 농대위, 한미FTA 정보공개 소송 제기 파일 한농연 06.06.13 12,401
514 한미 농민단체 대표, USTR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파일 정책조정실 06.06.10 12,421
513 한-미 FTA ‘지나친 양보’ 지적 파일 한농연 06.06.09 12,436
512 미의회에서 백악관까지 삼보일배..."다운 다운 FTA!" 파일 한농연 06.06.08 12,921
511 미국원정투쟁단 한미FTA 저지 박차 파일 한농연 06.06.08 12,270
510 한-미 FTA 본협상 개시를 규탄한다 파일 정책조정실 06.06.05 13,117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