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에 여야 정치권이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관리자 | 04.24 15:01
조회수 1,242 | 덧글수 0
  성명서-20180424.hwp   159165_19580_2310.jpg
159165_19580_2310.jpg

 

1. 중앙선관위가 최종 개정 시한으로 설정했던 423일이 경과했음에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한 결과 613일 지방선거시 실시하려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무산되었다. 여야간 극한 대립과 갈등 국면에서 1,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실어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헌법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물론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최상위법이다. 5천만 국민, 8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사회·문화·생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담보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여 실현시키는 일은 여야간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3. 작년 413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5인의 대선 후보와 여야 정당이 헌법 개정을 공약하였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공약(公約)을 헌신짝 내버리듯 공약(空約)으로 전락시키고서 네 탓 공방만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추태에 한농연과 전 농업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4. 무엇보다도 여야 정치권이 250만 농업인과 5천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여야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 증진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라도 서두르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보여줘야 할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한농연은 각별히 지적한다.

 

5.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헌법 개정에 진지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 적폐 청산과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에 부응하는 일하는 국회, 국민을 섬기는 정치권으로 거듭날 것을 한농연은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201842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45 [주요이슈]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 파일 한농연 16.07.25 3,806
1944 [주요이슈]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촉구! 전국농축수산인 .. 파일 한농연 16.07.22 4,299
1943 [주요이슈] (한농연 1차보도자료)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파일 한농연 16.07.15 3,768
1942 [주요이슈]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과 운용을 위한 국회 정.. 파일 한농연 16.06.24 4,967
1941 [주요이슈] (한농연 2차 보도자료)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성.. 파일 한농연 16.06.21 5,009
1940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8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한농연 16.06.13 4,673
1939 [주요이슈] (한농연 1차 보도자료) “농어촌상생기금의 효과적인 조.. 파일 한농연 16.06.13 4,406
1938 [주요이슈] "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R.. 파일 한농연 16.06.08 3,986
1937 [주요이슈] (한농연 3차보도자료) 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한.. 파일 한농연 16.06.02 3,961
1936 [주요이슈] (한농연 2차 보도자료)“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 파일 한농연 16.05.31 4,561
1935 [주요이슈] (한농연 1차 보도자료)“뉴노멀(new-normal)시대에 대비.. 파일 한농연 16.05.23 3,985
1934 [주요이슈]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한농연 16.05.19 4,312
1933 [주요이슈]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 파일 한농연 16.05.10 5,097
1932 [주요이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파일 한농연 16.04.29 4,129
1931 [주요이슈]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서울.. 파일 한농연 16.04.19 3,917
1930 [주요이슈] 4.13 총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20대 국회에 대한 당.. 파일 한농연 16.04.15 4,864
1929 [주요이슈] 각 정당,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 얼마나 담았나 파일 한농연 16.04.11 4,844
1928 [주요이슈] 외국자본의 농업생산진출에 농식품부의 예산이 투여되어.. 파일 한농연 16.04.07 4,257
1927 [주요이슈]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단체복 입찰 공고 파일 한농연 16.04.04 4,930
1924 [주요이슈] 2016년도 한농연핵심지도자교육 성료 파일 한농연 16.03.25 4,626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