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에 여야 정치권이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관리자 | 04.24 15:01
조회수 1,688 | 덧글수 0
  성명서-20180424.hwp   159165_19580_2310.jpg
159165_19580_2310.jpg

 

1. 중앙선관위가 최종 개정 시한으로 설정했던 423일이 경과했음에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한 결과 613일 지방선거시 실시하려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무산되었다. 여야간 극한 대립과 갈등 국면에서 1,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실어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헌법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물론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최상위법이다. 5천만 국민, 8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사회·문화·생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담보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여 실현시키는 일은 여야간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3. 작년 413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5인의 대선 후보와 여야 정당이 헌법 개정을 공약하였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공약(公約)을 헌신짝 내버리듯 공약(空約)으로 전락시키고서 네 탓 공방만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추태에 한농연과 전 농업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4. 무엇보다도 여야 정치권이 250만 농업인과 5천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여야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 증진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라도 서두르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보여줘야 할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한농연은 각별히 지적한다.

 

5.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헌법 개정에 진지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 적폐 청산과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에 부응하는 일하는 국회, 국민을 섬기는 정치권으로 거듭날 것을 한농연은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201842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1.22 161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498
공지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1.02 990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대상 시상식v.. 파일 관리자 19.12.27 1,066
공지 [보도자료] 경업관계에 따른 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명확히.. 파일 관리자 19.12.11 1,348
공지 [보도자료]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파일 관리자 19.12.06 1,329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ҝ.. 파일 관리자 19.12.06 1,327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1,491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551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1,922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2,062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2,154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672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376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381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1,345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1,294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1,226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967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248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1,248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1,108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1,204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216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1,127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1,053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270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1,247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1,184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1,141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1,145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1,071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1,126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1,252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1,384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1,253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668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733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226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449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1,355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658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1,268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1,324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389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660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480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750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2,134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797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847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744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90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2,101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895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885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792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722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978
2137 [주요이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8.08.09 1,240
2136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파일 관리자 18.08.08 2,610
2135 [주요이슈] 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파일 관리자 18.08.03 1,461
2134 [주요이슈] 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파일 관리자 18.08.03 1,423
2133 [주요이슈]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절.. 파일 관리자 18.08.01 1,742
2132 [주요이슈] 제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정부-농업계 PLS 도.. 파일 관리자 18.07.27 1,541
2131 [주요이슈]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18.07.27 1,586
2130 [주요이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박차를.. 파일 관리자 18.07.23 1,620
2129 [주요이슈]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파일 관리자 18.07.23 1,384
2128 [주요이슈]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농업계 대표를 위촉해야.. 파일 관리자 18.07.23 1,508
2127 [주요이슈] (사)한농연중앙연합회 정운천 농해수위원 농정 개혁 간담.. 파일 관리자 18.07.20 1,611
2126 [주요이슈] 제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7.17 1,682
2125 [주요이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위한 개헌 동력을 되살려.. 파일 관리자 18.07.03 1,751
2124 [주요이슈]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간.. 파일 관리자 18.07.03 1,633
2123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차기 사장은 농민 출신으로 선출해.. 파일 관리자 18.06.29 1,786
2122 [주요이슈] 6. 13 지방선거 한농연 출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192명.. 파일 관리자 18.06.20 1,923
2121 [주요이슈] 농업인단체장-국무총리 간담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6.20 1,632
2120 [주요이슈] 박홍수 장관 10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8.06.17 1,517
2119 [주요이슈]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농업협력의 시발점이 돼야.. 파일 관리자 18.06.12 2,056
2118 [주요이슈]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0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6.01 2,362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