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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에 여야 정치권이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관리자 | 04.24 15:01
조회수 968 | 덧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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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관위가 최종 개정 시한으로 설정했던 423일이 경과했음에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한 결과 613일 지방선거시 실시하려던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무산되었다. 여야간 극한 대립과 갈등 국면에서 1,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실어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한농연과 250만 농업인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헌법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물론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최상위법이다. 5천만 국민, 8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사회·문화·생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담보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여 실현시키는 일은 여야간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3. 작년 413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5인의 대선 후보와 여야 정당이 헌법 개정을 공약하였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공약(公約)을 헌신짝 내버리듯 공약(空約)으로 전락시키고서 네 탓 공방만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추태에 한농연과 전 농업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4. 무엇보다도 여야 정치권이 250만 농업인과 5천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여야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 증진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라도 서두르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 보여줘야 할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라는 점을 한농연은 각별히 지적한다.

 

5.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헌법 개정에 진지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 적폐 청산과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에 부응하는 일하는 국회, 국민을 섬기는 정치권으로 거듭날 것을 한농연은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주문하는 바이다.

 

201842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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