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중심 농정개혁 골든타임” 정치권, 농업계 요구안 담아야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행정기관 중심의 관치에서 농민 중심의 협치로 농정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농민참여로 지방농정 개혁, 농민이 대접받는 세상을’이란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6·13 지방선거와 지방농정 개혁 정책토론회’에선 현장 중심의 농정 체계 전환 필요성과 더불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기야 말로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성장 제일주의 농정을 폐기하고 농민 중심으로 농정을 대개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통해 농민이 앞장서서 지방농정 개혁을 요구하고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선거에서의 농정 공약 요구안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농연은 지방선거 10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에 △농업계 출신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정부 농업인력 육성정책 일원화 △국가·지역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집행 △양곡 정책 개편 △지속가능한 직불제 발전방안을  담았다. 또 △식품안전·위생 업무 농식품부 일원화 △민관 협치농정 체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농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제도 정비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6·13 지방선거는 농업 회생의 길을 만들어낼 현장의 핵심리더를 뽑는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선택”이라며 “잘못된 농정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250만 농민들이 똘똘 뭉쳐 올바른 지역 리더를 우리 손으로 뽑을 때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은 회생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농연이 요구한 6·13 지방선거 핵심 농정공약은 14만 한농연 회원을 포함한 250만 농업인들의 숙원사항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농업과행복한미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생산자소비자상생연대, 국민행복농정연대,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대안농정토론회조직위원회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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