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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 개편안 마련되어야 -
관리자 | 05.09 16:01
조회수 1,150 | 덧글수 0
  IMG_1873.jpg   성명서-(직불제 개편 관련).hwp
IMG_1873.jpg


1. 지난 57일자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해 11월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요구한 쌀 변동직불금제도 개선에 대한 농식품부의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업비서관)가 부재인 현 상황에서 어떠한 숙의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해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농식품부의 개편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 인상, 한시적 변동직불제 유지와 함께 생산조정 의무 부과,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논 재배 주요작물의 수입에 의존한 직불금 지급시 품목별 작황과 시장상황에 따라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결국 직불금 지급의 합리적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며, 벼 재배를 포기하고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질 경우 타작물 전반에까지 풍선 효과가 전가되어 국내 농산물 전반의 과잉 공급과 가격 폭락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비롯해 십 수년간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발생한 쌀 산업의 근본적 문제들을 생산 농가에게 전가하고 위험천만한 길을 강제로 걷게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과연 쌀 산업 축소로 발생할 농업 전반의 환경 변화와 타작목 쏠림 현상에 따른 품목 간 수급불균형 등 현재의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제반 여건 속에서 생산농가가 감안해야 할 막대한 위험요인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합리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4. 쌀 산업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계승하고 나아가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산업이다. 식량안보가 미래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가치임을 농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쌀 산업 기반을 유지해야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5.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고 쌀 값,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의 직불제 개편안이 과연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일치하는 지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는 뼈를 깍는 각성아래 심사숙고해야 함을 엄중히 지적하며,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현행의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한농연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 이다.

 

201850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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