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 개편안 마련되어야 -
관리자 | 05.09 16:01
조회수 2,210 | 덧글수 0
  IMG_1873.jpg   성명서-(직불제 개편 관련).hwp
IMG_1873.jpg


1. 지난 57일자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해 11월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요구한 쌀 변동직불금제도 개선에 대한 농식품부의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업비서관)가 부재인 현 상황에서 어떠한 숙의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해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농식품부의 개편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 인상, 한시적 변동직불제 유지와 함께 생산조정 의무 부과,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논 재배 주요작물의 수입에 의존한 직불금 지급시 품목별 작황과 시장상황에 따라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결국 직불금 지급의 합리적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며, 벼 재배를 포기하고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질 경우 타작물 전반에까지 풍선 효과가 전가되어 국내 농산물 전반의 과잉 공급과 가격 폭락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비롯해 십 수년간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발생한 쌀 산업의 근본적 문제들을 생산 농가에게 전가하고 위험천만한 길을 강제로 걷게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과연 쌀 산업 축소로 발생할 농업 전반의 환경 변화와 타작목 쏠림 현상에 따른 품목 간 수급불균형 등 현재의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제반 여건 속에서 생산농가가 감안해야 할 막대한 위험요인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합리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4. 쌀 산업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계승하고 나아가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산업이다. 식량안보가 미래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가치임을 농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쌀 산업 기반을 유지해야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5.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고 쌀 값,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의 직불제 개편안이 과연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일치하는 지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는 뼈를 깍는 각성아래 심사숙고해야 함을 엄중히 지적하며,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현행의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한농연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 이다.

 

201850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 파일 관리자 20.01.22 105
공지 [성명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올바른 선거 문화 조성 및 농협 혁신.. 파일 관리자 20.01.14 449
공지 [성명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파일 관리자 20.01.02 912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대상 시상식v.. 파일 관리자 19.12.27 990
공지 [보도자료] 경업관계에 따른 농협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명확히.. 파일 관리자 19.12.11 1,266
공지 [보도자료]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 파일 관리자 19.12.06 1,251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창립 32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ҝ.. 파일 관리자 19.12.06 1,249
공지 [보도자료] 2019년도 한농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11.29 1,414
공지 [성명서] 취약계층 식생활 및 건강 개선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파일 관리자 19.11.25 1,476
공지 [성명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이.. 파일 관리자 19.11.08 1,842
공지 [성명서] 농민 두 번 죽이는 RCEP 협정문 타결, 정부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11.05 2,024
공지 [성명서] 정부의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파일 관리자 19.10.25 2,116
공지 [보도자료] 한농연, 2019년 국회 국정감사 요구사항 발표!! 파일 관리자 19.10.02 1,657
공지 [성명서]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검토 당장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9.10.01 1,364
공지 [성명서] 농업관련 R&D 정책 내실화 및 투명한 예산집행 요구 파일 관리자 19.09.30 1,371
공지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 파일 관리자 19.09.24 1,333
공지 [성명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9.17 1,280
공지 [보도자료]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실태와 바람직한 정.. 파일 관리자 19.09.17 1,214
공지 [주요이슈] 어떠한 경우에도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있을 수 .. 파일 관리자 19.09.06 1,955
공지 [보도자료]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6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9.03 1,239
공지 [주요이슈]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업의 희망을 요구한다 .. 파일 관리자 19.08.30 1,237
공지 [주요이슈]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 농산물 판매를 당장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19.08.30 1,101
공지 [성명서] `19년 농업 분야 추경예산 관련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9.08.06 1,196
공지 [성명서] 국내 농산물 시장 교란하는 농산물 밀수 근절 대책 마련.. 파일 관리자 19.07.31 1,208
공지 [성명서] 정부는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유지에 만전을 다하라! 파일 관리자 19.07.30 1,120
공지 [성명서] 농산물 택배비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파일 관리자 19.07.24 1,047
공지 [성명서]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파일 관리자 19.07.08 1,265
공지 [성명서] 국내 채소 산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수급조절 .. 파일 관리자 19.07.04 1,239
공지 [성명서] 편향된 보도와 사라진 논리, 한국경제는 각성하라 파일 관리자 19.06.21 1,178
공지 [성명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9.06.21 1,137
공지 [성명서] 농림분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0년 예산 편성,.. 파일 관리자 19.06.20 1,139
공지 [성명서] 농업 분야 각종 법안 처리 뒷전, 국회 농업 홀대 언제까.. 파일 관리자 19.06.20 1,065
공지 [보도자료] 250만 농업인의 건강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 파일 관리자 19.06.14 1,119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설자는.. 파일 관리자 19.06.07 1,245
공지 [보도자료] 故 박홍수 농림부 前 장관 11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9.06.03 1,378
공지 [보도자료]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한 농업인 서명운.. 파일 관리자 19.05.29 1,246
공지 [주요이슈] 故 박홍수 장관 11주기 추모식 파일 관리자 19.05.23 1,659
공지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성.. 파일 관리자 19.05.13 1,728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조속히 전개하라.. 파일 관리자 19.05.08 1,221
공지 [성명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농특.. 파일 관리자 19.04.29 1,441
공지 [성명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4.25 1,349
공지 [성명서] 공영도매시장 공정경쟁거래 질서를 유린하는 어떤 행위도.. 파일 관리자 19.04.18 1,649
공지 [성명서]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체계를 구축하.. 파일 관리자 19.04.18 1,260
공지 [성명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을 현.. 파일 관리자 19.04.16 1,319
공지 [성명서] 출하자는 안중에도 없는 농안법 개정(안), 한농연은 강력.. 파일 관리자 19.04.09 1,381
공지 [성명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강력히 제한하라! 파일 관리자 19.04.04 1,652
공지 [성명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농연 입.. 파일 관리자 19.04.01 1,473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1,741
공지 [성명서]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운영⋅구.. 파일 관리자 19.03.20 2,125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1,790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836
공지 [성명서]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1,737
공지 [성명서]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1,899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2,093
공지 [성명서]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1,889
공지 [성명서]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1,878
공지 [성명서]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1,784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2,715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1,971
2162 [주요이슈]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 당장 철.. 파일 관리자 18.11.09 975
2161 [주요이슈]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성료!! 파일 관리자 18.11.05 1,194
2156 [주요이슈]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촉구 한농연 한여농 총궐기대회 파일 관리자 18.11.05 1,101
2155 [주요이슈] 농민의 피눈물을 담보로 한 재고미 방출 계획을 당장 철.. 파일 관리자 18.11.02 955
2154 [주요이슈] 식약처는 GM감자 안전성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파일 관리자 18.10.31 764
2153 [주요이슈] 한농연, 제27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개최 파일 관리자 18.10.24 1,064
2152 [주요이슈]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강력 규.. 파일 관리자 18.10.19 804
2151 [주요이슈]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간 농업협력 본격화의 계기로 .. 파일 관리자 18.09.20 872
2150 [주요이슈] FTA농어촌상생기금 정상화, 정부와 대기업이 분명히 책임.. 파일 관리자 18.09.20 770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841
2147 [주요이슈]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8.09.17 888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823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849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1,730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773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653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1,239
2140 [주요이슈]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14 1,214
2139 [주요이슈]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 파일 관리자 18.08.13 1,273
2138 [주요이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 파일 관리자 18.08.09 1,527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