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 개편안 마련되어야 -
관리자 | 05.09 16:01
조회수 1,443 | 덧글수 0
  IMG_1873.jpg   성명서-(직불제 개편 관련).hwp
IMG_1873.jpg


1. 지난 57일자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해 11월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요구한 쌀 변동직불금제도 개선에 대한 농식품부의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업비서관)가 부재인 현 상황에서 어떠한 숙의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해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농식품부의 개편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 인상, 한시적 변동직불제 유지와 함께 생산조정 의무 부과,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논 재배 주요작물의 수입에 의존한 직불금 지급시 품목별 작황과 시장상황에 따라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결국 직불금 지급의 합리적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며, 벼 재배를 포기하고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질 경우 타작물 전반에까지 풍선 효과가 전가되어 국내 농산물 전반의 과잉 공급과 가격 폭락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비롯해 십 수년간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발생한 쌀 산업의 근본적 문제들을 생산 농가에게 전가하고 위험천만한 길을 강제로 걷게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과연 쌀 산업 축소로 발생할 농업 전반의 환경 변화와 타작목 쏠림 현상에 따른 품목 간 수급불균형 등 현재의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제반 여건 속에서 생산농가가 감안해야 할 막대한 위험요인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합리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4. 쌀 산업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계승하고 나아가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산업이다. 식량안보가 미래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가치임을 농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쌀 산업 기반을 유지해야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5.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고 쌀 값,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의 직불제 개편안이 과연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일치하는 지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는 뼈를 깍는 각성아래 심사숙고해야 함을 엄중히 지적하며,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현행의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한농연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 이다.

 

201850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54 한미 FTA 5차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최대 이슈.. 파일 한농연 06.12.06 5,373
553 [협상브리핑] 한미 FTA 5차 협상이 ‘광우병 쇠고기 협상.. 파일 한농연 06.12.05 5,126
552 한농연, 농림부에게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및 소급조치 강.. 파일 한농연 06.12.01 5,326
551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일 한농연 06.11.30 5,396
550 한-미 FTA 저지, 농협개혁 촉구 농수축산인 결의대회 파일 정책조정실 06.11.29 5,573
549 정대근 회장 퇴진, 농협개혁 촉구 농성 돌입 파일 한농연 06.11.27 5,679
548 졸속적인 한-EU FTA 추진 반대 파일 한농연 06.11.24 5,119
547 11. 22 총궐기, 350만 농민이 떨쳐 일어났다! 파일 한농연 06.11.21 5,408
546 농민연합/농단협, 대형마트 쌀 저가 판매 규탄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11.07 5,951
545 정대근 회장 사퇴, 농협개혁 촉구 기자회견 및 농성 진행.. 파일 한농연 06.10.31 5,570
544 한-미 FTA 4차 협상 저지 한농연 원정투쟁단 파견 파일 한농연 06.10.19 5,482
543 한농연, 국회농해수위국정감사 모니터단 발족-현장 농민.. 파일 한농연 06.10.13 5,709
542 한농연 임원단,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파일 한농연 06.10.02 5,712
541 농민단체장,aT와의 간담회 입찰자격 강화 등 촉구 파일 한농연 06.09.27 5,585
540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 파일 한농연 06.09.20 5,543
539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경운기전국투어 2000km를 달려 9월.. 파일 한농연 06.09.13 5,871
538 미국원정투쟁 넷째날 상황 파일 한농연 06.09.09 5,125
537 시애틀 도심서 반FTA 거리 시위..미국 노동자 적극 호응.. 파일 한농연 06.09.07 5,714
536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기자회견 파일 한농연 06.09.07 4,844
535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한미 FTA저지 전국 경운기 투어 경.. 파일 한농연 06.09.07 5,877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