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제도 개편안 마련되어야 -
관리자 | 05.09 16:01
조회수 1,831 | 덧글수 0
  IMG_1873.jpg   성명서-(직불제 개편 관련).hwp
IMG_1873.jpg


1. 지난 57일자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해 11월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요구한 쌀 변동직불금제도 개선에 대한 농식품부의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업비서관)가 부재인 현 상황에서 어떠한 숙의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해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농식품부의 개편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 인상, 한시적 변동직불제 유지와 함께 생산조정 의무 부과,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논 재배 주요작물의 수입에 의존한 직불금 지급시 품목별 작황과 시장상황에 따라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어 결국 직불금 지급의 합리적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며, 벼 재배를 포기하고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질 경우 타작물 전반에까지 풍선 효과가 전가되어 국내 농산물 전반의 과잉 공급과 가격 폭락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비롯해 십 수년간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발생한 쌀 산업의 근본적 문제들을 생산 농가에게 전가하고 위험천만한 길을 강제로 걷게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과연 쌀 산업 축소로 발생할 농업 전반의 환경 변화와 타작목 쏠림 현상에 따른 품목 간 수급불균형 등 현재의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제반 여건 속에서 생산농가가 감안해야 할 막대한 위험요인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합리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4. 쌀 산업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계승하고 나아가 5천만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산업이다. 식량안보가 미래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가치임을 농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쌀 산업 기반을 유지해야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5.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여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고 쌀 값, 쌀 농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의 직불제 개편안이 과연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일치하는 지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는 뼈를 깍는 각성아래 심사숙고해야 함을 엄중히 지적하며,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현행의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한농연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 이다.

 

201850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성명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의 졸속 처리.. 파일 관리자 19.03.20 7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시군회장단 교육 성료 파일 관리자 19.03.20 61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바른미래당 주요 농정 현안 논의 간담회".. 파일 관리자 19.03.11 134
공지 [주요이슈]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조속히 결정하라 파일 관리자 19.03.07 205
공지 [주요이슈] 상속농지 처분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한 한농연의 입.. 파일 관리자 19.02.28 266
공지 [주요이슈] 한농연중앙연합회 18·19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파일 관리자 19.02.25 324
공지 [주요이슈] 출하자 권익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행.. 파일 관리자 19.02.18 343
공지 [주요이슈] 「농가부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파일 관리자 19.02.13 419
공지 [주요이슈] 국회 및 농업계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 파일 관리자 19.02.11 403
공지 [주요이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연 공통.. 파일 관리자 19.02.01 704
공지 [주요이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본 2019년 농정 변화에 대.. 파일 관리자 19.01.11 478
590 [식량] 12월 30일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연대 결의.. 파일 한농연 03.12.30 6,051
589 [협상]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연대 결의대회 개최.. 파일 한농연 03.12.29 5,737
588 [협상] 통외통위 한-칠레FTA비준안 가결 파일 한농연 03.12.26 5,994
587 [협상] 한-칠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12월 29일 대회 지침 파일 한농연 03.12.26 5,641
586 [협상] FTA 비준안 직권상정 결정한 적 없다 - 박관용 의장 한발.. 파일 한농연 03.12.22 5,465
585 [협상] 한나라당 및 민주당, 전국농민연대 한-칠레 FTA 관련 요.. 파일 한농연 03.12.17 5,945
584 [협상]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긴급지침 파일 한농연 03.12.16 5,893
583 [협상] 전국농민연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돌입 파일 한농연 03.12.15 5,226
582 [식량] 12월 8일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연대 결의.. 파일 한농연 03.12.08 6,045
581 [식량] 농민연대, 전국 60여개 시군지역에서 2차 농민대회 열어 파일 한농연 03.12.08 6,165
580 [공약] 12월 6일 2차투쟁- 전국시군농민대회 파일 한농연 03.12.01 6,091
579 [공약]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 성황리에 개최 파일 한농연 03.11.20 6,143
578 [공약] 11.19대회 10만 조직화에 총력을 기울입시다!! 파일 한농연 03.10.23 7,007
577 [식량] 열사에게 보내는 편지 파일 한농연 03.10.09 6,473
576 [협상] 폭력경찰이 故 이경해 열사를 또 한번 죽였다!! 파일 한농연 03.09.20 7,426
575 [기타] 이경해 열사 정신 계승 19일 광화문 촛불집회 파일 한농연 03.09.18 8,877
574 [협상] 제5차 WTO회의 결렬! 12월15일 특별회의에 총력을 기울여.. 파일 한농연 03.09.15 5,515
573 [협상] ▩이경해 열사, 농권수호 투쟁중 서거 파일 한농연 03.09.11 8,317
572 [협상] WTO 농업협상 저지투쟁 나서는 농민참가단! 파일 한농연 03.09.05 6,387
571 [기타]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 8월 29일 개소식! 파일 한농연 03.08.28 6,040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