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농업·농촌·농민은 안중에도 없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위한 헌법 개정 무산, 여야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관리자 | 05.24 15:22
조회수 1,520 | 덧글수 0
  160940_20716_5533_v150.jpg   성명서-20180524.hwp
160940_20716_5533_v150.jpg


 

1. 오늘(524)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투표에 114명의 의원만이 참여하여 의결정족수(192)에 미달됨으로써 정세균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대통령 개헌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150만명이 넘는 서명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간절히 염원했던 농업계와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허망하게도 좌절된 것이다.

 

2. 한농연은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여야 정치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의 원인이었던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이 여의치 않다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라도 조속히 나서줄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3. 하지만 여야는 5천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절충안 마련은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골몰하여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자초함으로써,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내팽개친 오늘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지 않은가?

 

4. 6. 13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이해득실만을 따지며,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 시대적 급변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여야 정치권의 농업 홀대, 농업 무시, 농정 실패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야 5당 공히 250만 농민과 5천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진정한 헌법 개정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게끔, 진일보된 헌법 개정안의 마련과 정치 협상에 적극 임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죄의 길임을 한농연은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강조하며 경고하는 바이다.

 

2018524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48 [주요이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파일 관리자 18.09.17 30
2147 [주요이슈]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성료 파일 관리자 18.09.17 25
2146 [주요이슈]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 파일 관리자 18.09.17 25
2145 [주요이슈] 故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5주기 추모식 개최 파일 관리자 18.09.06 92
2144 [주요이슈] “한국농업 마중물···우리는 자랑스러운 농업경영인”.. 파일 관리자 18.09.03 277
2143 [주요이슈]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 파일 관리자 18.08.28 159
2142 [주요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선임과 관련한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27 133
2141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 파일 관리자 18.08.20 573
2140 [주요이슈]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감사 보고서 관련 한농연의.. 파일 관리자 18.08.14 655
2139 [주요이슈]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 속출, 현장 피해 최소화 위한 .. 파일 관리자 18.08.13 724
2138 [주요이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 파일 관리자 18.08.09 907
2137 [주요이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한농연 입장 파일 관리자 18.08.09 739
2136 [주요이슈]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파일 관리자 18.08.08 1,874
2135 [주요이슈] 한농연 “최저임금, 농업 현실 외면 졸속 결정” 파일 관리자 18.08.03 887
2134 [주요이슈] 서민층의 희생을 전제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당장.. 파일 관리자 18.08.03 847
2133 [주요이슈] 이상기후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절.. 파일 관리자 18.08.01 1,151
2132 [주요이슈] 제5회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정부-농업계 PLS 도.. 파일 관리자 18.07.27 864
2131 [주요이슈]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 지명을 적극 환영한다!! 파일 관리자 18.07.27 890
2130 [주요이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박차를.. 파일 관리자 18.07.23 1,040
2129 [주요이슈]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농업협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파일 관리자 18.07.23 879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